김주현, 빚탕감 논란에 "세부내용 조정할 필요 살필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2.7.28 [국회사진기자단] [e-mail] (끝)

[파이낸셜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8일 정부의 취약계층 빚 탕감 논란과 관련 "채무 구조조정하는 제도가 다양한데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본래 제도의 취지와 목적 달성에 알맞게 정책적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 중 30조 채무조정 기금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90일 이상 빚이 연체돼 빚을 갚지 못하는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금탕감의 경우 누구나 해주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원금을 갚게 하면 재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한해서 최대 90%까지 탕감해준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은 여러 사회계층의 금융애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라면서도 "취약계층의 빚을 일방적으로 탕감해주는 정책은 아니다"라고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법인한도 30억, 자영업자 25억 한도가 지나치게 크고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의에는 "이번 대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른 채무구조조정 제도를 참고해 기준을 마련했다"며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실무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빚투족을 지원하고 지지율이 떨어진 ‘이대남’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지적과 관련 "125조에 달하는 큰 규모의 제도의 세부 계획이 종류도 많고 복잡하다보니 설명이 미진했다"며 세부항목별로 세세한 설명과 함께 캠코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도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mail]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