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가 안보"…'中 견제용' 368兆 지원법 상원 통과

척 슈머 민주당 대표 발의 주도
"亞패권 반도체판에서 패자는
美노동자·경제 지배력·국가안보"
취약한 반도체 공급망 회복 강조
이번주 하원까지 완전통과 전망

미국 상원이 27일(이하 현지시간) 총 2800억달러(약 368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자국의 반도체산업과 과학기술 연구 증진을 위해 제정한 법안이다.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하원 의장은 이날 신속한 법안 통과를 약속했다.

'반도체 칩과 과학법'이라는 이름의 이 법안은 반도체 설비 건설과 확장을 위해 390억달러를 지원하는 등 미 과학기술 증진과 반도체산업 지원에 모두 2800억달러가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공화당 상원 의원 17명이 가세해 찬성 64표 대 반대 33표로 상원을 통과했다. 법안에 따르면 반도체산업에 지원하는 390억달러 외에 고등 반도체 제조를 위한 연구와 인력 교육에 110억달러, 무기를 비롯한 반도체 응용화에 추가로 20억달러가 투입된다. 또 반도체 제조 설비 투자에는 240억달러 세금공제 혜택도 준다.

법안 통과에는 3년 넘는 시간이 걸렸다. 척 슈머(민주·뉴욕) 상원 민주당 대표가 2019년 토드 영(공화·인디애나) 상원 의원과 상원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다가 법안에 관해 얘기를 꺼낸 것이 법안 마련이 시작된 계기다.

슈머 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미 기업들이 잘 해 나가고 있었다"고 운을 뗐다. 슈머는 이어 "그러나 21세기 들어서는 중국, 독일 같은 나라들이 대규모로 투자하면서 미국은 옆으로 밀려났다"며 "누가 패자인가? 바로 미 노동자, 미국의 경제적 지배력, 그리고 국가안보다"라고 주장했다.

법안에 찬성한 존 코닌(공화·텍사스) 의원도 취약한 공급망이 미 경기침체를 심각하게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가안보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범민주당계로 분류되는 무소속의 버니 샌더스(무소속·버몬트) 상원 의원은 패트릭 젤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가 의원들을 협박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인텔이 유럽이나 아시아에 투자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 법안이 앞으로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번 주말까지 이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미 하원이 다음주 여름철 휴회를 앞둔 데다 민주당이 하원 다수석이어서 주중에 하원에서 이 법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전망했다.

법안 처리를 촉구해온 조 바이든 대통령도 성명을 내고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에서 더 나은 회복력을 갖게 됐음을 의미한다"며 "우리는 미국 소비자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핵심 기술을 다른 나라에 절대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미국 내 반도체 투자를 약속한 삼성전자를 비롯해 인텔, TSMC 등이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mail protected]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