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인사정보관리가 권력?..오히려 짐에 가깝다"

답변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7.28 [국회사진기자단] [e-mail] (끝)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8일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과 관련해 "제 입장에선 짐과 책무에 가깝지, 어떤 면에서 권한이나 권력이 된다는지에 대해선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기능을 분산시키고 있는데, 인사정보관리단이 사실상 한동훈 장관의 권한인가"라는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제가 인사검증을 제대로 해서 일차적으로 올렸지만 인사권자께서 여러가지 고려해 임명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제가 비난받지 않겠나"라며 "제가 인사를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나중에 임명이 있고 소위 잘못됐을 때 제가 '이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제가 오롯이 욕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고 더 심할 경우 국민적 지탄이 커지면 제가 책임질 상황도 생기지 않겠느냐"고 했다.

한 장관은 앞서 '인사 업무를 법무부에서 다루면 안 된다'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의엔 "이게 대단한 권한이 아니라는 건 이해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진짜 일차적인 업무범위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는 것이다. 의견을 달지 않고 가는 것인데, 이걸 이렇게까지 출범한 지 두 달 넘어서까지 계속 반대하시는 이유가 뭔지 그게 더 궁금하다"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이게 법무부의 짐 아니겠나. 추천권, 탈락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나"라며 "그렇지만 (부처의) 통상 업무로 편입하는 투명성의 진일보라고 판단했고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이) 결정됐기 때문에 열심히 수행해보겠다"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왜 법무부에서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해야 하느냐"는 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질문엔 "민정수석실 폐지 결단으로 대통령실 인사업무가 사실상 없어진 면이 있다"며 "그걸 대행하면서 이번에 바뀌는 김에 객관적이고 투명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가 사실 확인과 법적 쟁점을 파악하는 데 특장점이 있고, 외국 사례에도 FBI(연방수사국) 같은 법 집행기관에서 한 사례가 많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는 법적 해석에 있어서 큰 국가적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사 검증 업무를 감당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고, 헌법과 법률에 위임받은 시행령에 의해서 법적 근거를 충분히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mail]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