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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회계사자격 있는 변호사에 대한 겸직신청거부는 위법"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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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회계사자격을 가진 변호사 A씨가 "회계사 겸직허가신청을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한국공인회계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1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공인회계사회를 상대로 낸 겸직불허 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회계사 자격이 있는 A씨는 2010년 변호사 개업을 해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공인회계사 업무를 함께 수행하기 위해 2021년 7월 공인회계사회에 회계사 등록을 마쳤다.

A씨는 같은 해 8월 공인회계사회에 자신이 소속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근무 중인데 향후 한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로 입사할 예정임을 이유로 겸직허가신청을 했다.

공인회계사회는 A씨에게 '내규인 감사인 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의 업무충돌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겸직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며 겸직신청을 거부했다.

A씨는 "겸직을 금지한 공인회계사회의 규정은 법률이 위임해야 할 사항이지만 그렇지 않고 있으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겸직하고자 하는 변호사 업무가 특별히 공인회계사 업무에 폐해를 끼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 이해충돌의 방지와 독립성 유지 등이 포함된 관련 규정을 제·개정할 수 있도록 위임받았다"면서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경우 어떤 회사를 위해 법률자문을 제공하는지 사후적으로 확인이 어렵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가 제한받을 경우 적어도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해 국회가 법률로써 규율해야 한다"며 "겸직을 금지한 공인회계사회의 규정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무법인에 소속된 A씨가 회계법인에 소속된다고 해도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여지가 있고,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는 해당 의뢰인의 법률사무 수임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며 "공인회계사회가 들고 있는 불허 사유는 합리적인 근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