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법률비용 없이 생활분쟁 해결… 코인범죄 사건에도 관심" [화제의 법조인]

법률사무소 제일법률 최우석 변호사
부동산·이혼·개인회생 등 주력
해상법 전문 로펌서 1년간 근무
벤처기업 사내 변호사 경험도
자치단체 법률 고문하며 보람

최우석 변호사

"법률비용 부담때문에 사소한 분쟁도 해결하지 못하는 분들을 돕고 싶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일법률의 최우석 대표변호사(39·변호사시험 6회· 사진)는 7월 31일 "통상 변호사는 큰 사건 위주로 업무를 보는데, 큰 법률비용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변호사는 제일법률을 설립하기 전까지 다양한 분야의 소송을 경험해왔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해상법 전문 로펌에 들어가 1년간 해상보험·해상사고 등 해상 관련 사건을 다뤘으며, 가상자산 다단계 사기 사건을 전담하기도 했다. 또한 중견기업과 벤처기업의 사내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법률 시스템을 정비하고 회사 운영체계를 직접 경험했다.

여러 분야의 소송 경험은 최 변호사를 업무적으로 한 단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됐고, 개업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게 된 것이다.

그는 "지금은 가상자산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당시에는 개념 자체가 생소했기에 스스로 공부해서 사건을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이후 회사 법무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회사 분야에 필요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개업 후 부동산·이혼·상속·개인회생·형사·행정소송·채권추심 분야 등에 주력하고 있다.

가상자산 사건도 최 변호사가 집중해 파고든 영역중 하나다. 그는 다단계 투자업체 트레이드코인클럽(TCC)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사람들을 대리 중이다. TCC 사건은 TCC가 발행한 '티코인'에 투자하면 인공지능(AI) 기반 트레이딩을 통해 수익금을 배당한다고 속여 3만명 규모의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사건이다.

TCC는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유명 연예인을 홍보에 동원하고, 대학교수를 초빙해 전국 호텔을 돌아다니며 강연을 하며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최 변호사가 대리하는 180여명은 원금을 모두 잃은 피해자로, 이들의 피해액만 80억원에 달한다.

최 변호사는 "TCC 수뇌부인 6명을 사기, 유사수신행위금지법 위반, 방문판매법 위반 등 혐의로 2020년 1월 고소했다"며 "현재는 고소인 대표와 증거를 수집하고 자료정리, 보완수사를 지원하는 등 협력하는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TCC 수뇌부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는 "가상자산 범죄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가상자산 다단계' 범죄인데, 가상자산과 다단계 구조를 엮어서 만든 신종 사기 수법"이라며 "가상자산이 생소하다 보니 수사기관도 기초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고 소극적인 게 문제다.

수사 당국의 적극적이고 유연한 자세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최 변호사는 소송 외에도 자치단체의 법률 고문과 중소기업 자문도 나서고 있다.

그는 "최근 지자체의 법률 고문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개인회생 등 도산 절차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줬다"며 "변호사의 법률 조력으로 상담자의 삶을 정상적으로 다시 살릴 수 있게 돼 매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e-mail]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