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영업손실 30조 예상… 전기요금 10월 인상후 더 올리나

한전 상반기 13조2000억 적자
역대급 손실 냈던 지난해의 2배
연료비 폭등에도 요금 연속 동결
회사채 발행·지분매각 불구 손해
하반기 요금 추가인상 불가피할듯

오는 10월 전기요금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하반기 추가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유가 등 연료비 상승세에 비해 전기요금 인상은 지지부진해 한국전력공사의 연중 영업손실이 최대 30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요금체계가 연료비 변동이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로 이뤄져 있어 전력소비 왜곡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전기요금 인상 시 강력한 여론의 저항 때문에 역대 어떤 정권도 이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공공기관의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강도 높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기요금 인상의 당위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이번 정권에서는 비정상적인 전기요금의 정상화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최악실적 한전, 자구책 급급

7월 3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한전의 올 2·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전망치)는 5조4836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한전이 지난 1·4분기 7조7869억원의 적자를 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 상반기 영업손실만 13조2000억원을 훌쩍 웃돈다. 한전이 연간 기준 사상 최대 영업손실을 냈던 지난해 전체 적자(약 5조9000억원)와 비교하면 2배를 넘는다. 산술적으로 연말까지 영업손실이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앞서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 동결을 결정함에 따라 연료비 급등에 따른 피해를 입은 바 있다. 또 올해 들어서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연료비가 또다시 폭등하면서 원료 구입비 부담은 더욱 증가해 적자폭을 키웠다.

원료가 폭등으로 한전의 전력도매가격(SMP)은 지난 4월 ㎾h당 202.11원으로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후 5월과 6월에는 각각 140.34원/㎾h, 129.72원/㎾h로 4월 대비 다소 낮아졌지만 80원/㎾h 전후를 기록했던 지난해 가격대와 비교하면 여전히 1.5배 이상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한전은 이 같은 영업손실을 메우기 위해 회사채 발행과 자회사의 지분매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전은 올 상반기에만 15조5000억원에 달하는 회사채를 발행했다. 최근 반년 새 발행한 회사채 규모가 지난해 연간 발행액(10조4300억원)의 약 1.5배에 이른다. 전력업계는 한전의 올해 회사채 발행액이 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한전은 지난 6월 이사회를 열고 한전기술 지분 매각 안건을 의결했다. 이사회 안건 통과로 현재는 한전기술 지분 매각을 위한 자문사 선정작업이 진행 중이다. 한전이 매각할 한전기술 지분은 14.77%로 4000억원 규모다.

■전기요금, 하반기 추가 인상할까

다만 한전이 채권을 발행하거나 자산매각 외에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전의 자구노력과 더불어 '요금 원가주의'에 기반해 가격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요금 현실화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7월 15일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전기료가 워낙 싸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할 때 에너지 효율을 고려하지 않는다"며 "에너지 수요 쪽을 효율화해야 탄소중립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기요금을 현실화해 수요 감축을 유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전력산업계에서는 올해 10월 이후 추가 인상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앞서 3·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h당 5.0원 올랐고, 10월에는 ㎾h당 4.9원의 기준연료비 인상이 예정돼 있다.

한전 관계자는 "당초 지난 분기에도 ㎾h당 30원의 인상을 요구했지만 5.0원 오르는 데 그쳤다"며 "정부의 허락이 있어야 인상이 가능지만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력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