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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칼럼] 민간 주도 성장, 규제 혁신으로 물꼬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31 18:52

수정 2022.07.31 18:52

[차관칼럼] 민간 주도 성장, 규제 혁신으로 물꼬
최근 우리는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과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복합위기를 겪고 있다. 10년 내에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0%대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것이 총요소생산성이다. 고령화와 저출산, 고금리 등으로 노동과 자본의 기여가 제약되는 가운데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것은 '혁신'을 통한 총요소생산성의 향상이다. 정부는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발현되는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지속 성장을 이끌어 나가고자 한다.

지난 6월 23일 정부는 규제혁신을 범정부 어젠다로 격상하고, 불필요한 모든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 모든 경제부처가 참여하는 '경제규제혁신TF'를 발족했다.
이후 한 달여간 민간과 합동으로 범부처 TF에서 규제개선과제 130여건을 발굴했고, 즉시 추진할 수 있는 50개 과제를 7월 28일 제1차 경제규제혁신TF를 통해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창업지원 수혜기업 전수조사, 규제자유특구 현장 방문, 중소·벤처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전 부처에 산재해 있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규제를 적극 발굴해 소관부처와 함께 규제혁파에 앞장서 나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 3년간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통해 지역의 신산업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해 왔다. 6차에 걸쳐 전국 14개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에 1개 이상의 특구를 지정함으로써 전국 규모의 제도로 자리매김했다. 이 제도를 통해 2조7000억원의 투자유치와 함께 3000여개의 일자리 창출, 950억원의 관련 매출, 239개 기업 유치와 같이 가시적인 성과도 속속 나오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제는 규제자유특구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제도 편의성 제고와 중소기업 실증규제 로드맵 마련, 협력체계 강화 등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고도화해 추진해 나가려 한다.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규제자유특구와 인근 혁신거점은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해 규제특례 확대, 실증지원센터 구축을 지원하고 연구개발(R&D)·자금 등 범부처 정책을 연계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들은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규제인지 사전에 평가해 도입을 원천 차단하거나 적용을 완화한다. 현장의 애로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 상시 발굴하고 과감히 개선하는 노력도 이어간다. 이미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주관하고 규제 소관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해 혁파해 나갈 예정이다.

규제혁신은 역대 모든 정부가 강조해 왔다. 그만큼 뿌리 뽑기가 어렵고 지속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 규제혁신의 첫발을 내디뎠다.

민간에 자율과 창의가 넘치고, 이를 통해 '민간 주도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과감히 초기화 수준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정부는 먼저 규제하고 통제하는 '슈퍼바이저'가 아니라 일정 수준에 다다를 때까지는 일단 지켜보고 도와주는 '서포터' 역할이 필요할 때다.
신기술·신산업 출현 속도가 예전에 비할 수 없이 빠르다. 법과 제도, 정부 정책이 민간의 속도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
민과 관이 힘을 합해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자유로운 시장질서를 회복할 수 있길 기대한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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