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박지원·서훈 고발건 尹대통령에 보고"..승인여부는 확인필요

강제북송 사건...여야 진실규명 촉구
수조원대 해외자금 유출에 "아직 확인 안돼"
"테러방지법 위반 외국인 14명..강제퇴거 137명"
北 7차 핵실험 임박 판단..시나리오 검토 중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2.8.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이 2일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 고발 사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정보위 여야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장이 고발 관련 사실을 대통령에 보고했느냐는 (위원들의) 질의에 '보고했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를 승인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여야 간사간 입장이 엇갈렸다.

윤 의원은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국정원측이) 얘기했다"고 말한 반면, 유 의원은 "그 부분은 확인해봐야 한다"며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다.

속기록을 보고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보위에서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엑스(X)파일 언급사건' 등 안보 현안에 대한 질의도 오갔다.

유 의원은 "'귀순어부 강제북송' 관련 고발에 대해 미국과 정보교류게 장애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외교적 사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법 위반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도록 촉구하는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윤 의원도 "'흉악범 추방' 관련해서 핵심 보고서에 대해 공개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는데 국정원은 '수사 중이라 공개가 어렵다'고 말했다"고 부연했다.

여당은 해당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북송'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그들이 '흉악범'이기에 '추방'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박 전 원장의 엑스파일 언급에 대해선 여야 주장이 조금 달랐다"며 "국정원법 위반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아닌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국정원은 최근 국내 은행에서 발생한 수조원대 해외자금 유출 건과 관련, 자금이 북으로 흘러 들어갔는지 여부에 대해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유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국회 정보위 주재하는 조해진 정보위원장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조해진 국회 정보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8.2 [국회사진기자단] [e-mail] (끝)

한편, 국정원은 지난 2016년 시행된 테러방지법 이후 현재까지 테러 단체 대상에 대한 자금지원·지지·선동 혐의로 외국인 14명을 사법처리하고 10개국의 137명을 강제 퇴거했다고 보고했다.

유 의원은 "지난 6월 반도체 산업지원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서 관련 정보를 유관기관에 제공하고 있다는 등 해외정보 및 경제 안보 강화에 대한 부분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해외 공작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면책조항을 개정하는 부분과 계급 정년제 폐지에 대한 위원들의 지적을 받고 개정 의지를 밝혔다.

또한 대북 정보 활동과 관련,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판단 하에 예상 시나리오를 검토해 추적 활동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