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전 국정원장 고발 건, 尹대통령에 보고... 북송 어민 사건 수사 중 공개 불가"

국정원 "고발 방침 통보했을 뿐 대통령실 허가·승인 받은 건 아냐"
북한 어민 북송 보고서 공개 요구에 국정원 "수사 중이라 어려워"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파이낸셜뉴스] 2일 국가정보원은 북한 어민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사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야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정원이 두 전직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는 물음에 "보고했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국정원은 대통령실에 다른 업무 관련 보고를 하던 중 두 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고발 방침을 통보했을 뿐 이에 대한 허가나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며 "고발 전후로 대통령실과 아무런 협의나 논의가 없었음을 알린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정원 업무보고에서는 북한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공방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유 의원은 "가장 중점적으로 언급된 건 귀순 어부 강제북송사건, 윤 의원이 흉악범 추방사건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 여야의 입장에 따른 질의를 국정원장을 상대로 했다"며 "이에 대해서 김규현 국정원장은 국내법 위반의 경우에 고발했다고 밝히며 구체적 사실관계는 수사 중임으로 밝힐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더블어민주당 윤 의원도 "흉악범 추방사건의 핵심 보고서에 대해 공개 의사를 물었는데 국정원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 공개가 어렵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관련하여 이날 국회 업무보고에선 전직 국정원장들을 검찰 고발이 향후 '미국과의 정보 교류에 장애가 있지 않겠느냐'는 물음에 대해서 김 국정원장은 "‘외교적 사안에 대해 보는 게 아니라 국내법 위반 사항을 본다’고 답변했고, 이에 대해 남북, 그리고 남북미가 연결돼 있다는 취지의 질의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한편 박 전 원장이 언론에서 언급한 X파일과 관련해서는 여야 주장이 달라 국정원법 위반이라는 의견과 아니다라는 의견이 같이 있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