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비대위 출범시 이준석 해임'...하태경·조해진·최재형 "해석 오류"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03 17:45

수정 2022.08.03 17:45

이준석 복귀길 막히자 강력 반박
"당헌당규를 입맛대로 해석하면 안돼"
"원내대표가 책임져야..비상상황아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윤리위원회에서 소명을 마친 후 입장을 말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윤리위원회에서 소명을 마친 후 입장을 말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정국위 의장인 서병수 의원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시 이준석 대표가 해임된다'는 해석을 내놓자, 이 대표와 가까운 당내 인사들은 "당헌당규를 입맛대로 해석하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비대위가 출범하면 이 대표 복귀가 불가능하다는 서 의장의 당헌당규 해석은 오류"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 당헌당규 대로라면 애당초 비대위 출범은 불가능하다. 당헌당규를 고쳐야 비대위 출범이 가능하다는 것도 이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현 당헌당규를 근거로 이 대표 복귀가 불가능하다는 건 모순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당헌당규를 개정할 때 이 대표가 5개월 후 복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면 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어 "그렇지 않은 당헌당규 개정은 결국 국민의 눈에 젊은 당대표 몰아내기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며 "또 비대위가 출범하더라도 지리한 법정 분쟁이 이어질 것이고 당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집권여당이 민생을 챙기고 국가 위기 극복에 앞장서기보다 한가하게 당헌당규 논쟁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당대표 몰아내자고 당을 끝없는 수렁 속에 빠뜨리는 것은 더더욱 집권당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진상조사 결과 발표하는 하태경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하태경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최종발표를 하고 있다. 2022.7.6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끝)
진상조사 결과 발표하는 하태경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하태경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최종발표를 하고 있다. 2022.7.6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끝)
이준석 대표가 띄운 '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인 최재형 의원과 부위원장인 조해진 의원도 이 대표 해임에 '근거가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의 현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상상황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리되어야 비대위의 적법성이 담보되고 비상상황의 종료 여부에 따라 비대위의 존속기간도 정할 수 있다. 당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로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를 대행한 것은 당헌이 예상하고 있는 것이어서, 설사 원내대표와 당대표 직무대행의 동시 업무수행이 과중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비상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원내대표의 말실수와 사적 대화가 담긴 텔레그램 유출로 원내대표의 지도력이 약화된 상황은 해당자가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지, 그 자체를 비상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권성동 원내대표 책임론을 강조했다.

아울러 "최고위원의 자진사퇴로 비상상황을 야기해 언제든 자의적으로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당원민주주의에도 반하는 일"이라며 "비상상황에 대한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전체의 공감대 없이 비대위 설치를 강행할 경우, 당은 더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국민의 눈에는 당권 다툼으로 보일뿐"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표 거취에 대해선 "앞으로 있을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 전체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자동 해임이라는 당헌·당규도 없고, 당 대표 지위는 살아있다"면서 "내년 1월 9일에 본인의 복귀 의사에 따라 복귀할 수 있는데 어떤 근거로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이어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 대표를 새로 선출해도 당 대표가 2명이 있는 이상한 상태가 된다"며 "그런 상태가 초래되면 당의 체제상 심각한 문제다. 전당대회를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고위가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이다. 최고위원들은 사퇴했지만 당 대표는 법적으로 그대로 살아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상황을 근본적으로 변경시키는, 당 대표가 없어지는 해석을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며 "반드시 분란이 생기고, 반발과 저항이 있게 될 것이다.
당이 수습이 아니라 더 큰 분열 상태로 간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div id='ad_body3' class='mbad_bottom' ></div> (공동취재) 2022.7.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사진=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사진=뉴스1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