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올 하반기 조세범죄 합동수사단을 신설하며 탈세 범죄 수사를 강화하는 추세에 맞춰 법무법인 율촌이 '조세형사대응센터'를 출범했다.
율촌은 조세 형사 사건 전 과정에 역량을 집중해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세 및 형사 분야의 핵심 전문가들을 모아 조세형사대응센터를 설립했다고 3일 밝혔다.
센터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대구고검장 등을 역임하며 주요 조세 사건을 수사한 김경수 변호사(17기)가 맡았다. 김 변호사는 특별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사법연수원 등에서 '특별수사사건 사례연구' 등의 강의를 하였으며 율촌에 합류한 후 송무부문 형사팀장으로 조세형사 업무를 다수 수행한 조세 전문가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으로 과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수석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및 서울동부지검 특수전담으로 근무하며 다수의 조세 사건을 인지 수사한 김학석 변호사(21기)와 법무부 인권구조과장,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 후 율촌에 합류해 국내 항공사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을 대리, 무혐의 결정을 도출한 안범진 변호사(26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재직 후 율촌에서 15년 간 다수의 조세형사·조세쟁송·조세자문 업무 수행해 조세부문 부부문장을 맡고 있는 전영준 변호사(30기)도 조세 형사 수사 대응 노하우 및 실무 관련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또 법무부 법무과장,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등을 역임한 박하영 변호사(31기),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부장판사로 재직한 한원교 변호사(31기),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거쳐 율촌에 합류 후 자동차 회사를 대리해 개별소비세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하는 등 조세형사 업무 다수를 수행한 바 있는 최재혁 변호사(32기) 등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포진했다.
율촌 관계자는 "경험이 풍부하고 규제 및 수사 절차에 정통한 전문가들을 모아 조세범칙조사 단계에서부터 수사 및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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