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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 이재용·신동빈 특사 '긍정'…기업인 대거 사면 임박

기사내용 요약
권성동 "역대 모든 정부, 8·15 사면 대대적 실시"
한덕수 "기업인 사면 건의"·추경호 "경제에 도움"
박찬구·이중근 등도 특사 거론…9일께 사면심사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삼성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5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7.2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삼성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5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7.2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현주 기자 = 8월15일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이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의 경우 꾸준히 긍정 여론이 높게 나오고 있어 기업인들의 대거 사면에 대한 재계의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지난 4일 여론조사기관 데이터앤리서치가 최근 3개월 간 온라인 포스팅들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해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 63% 가량이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커뮤니티, 블로그, 카페,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지식인, 기업·단체, 정부·공공 등 11개 채널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이재용 사면'을 키워드로 한 포스팅 수는 3개월간 총 9543건으로 거의 1만건에 육박했다. 검색에서 제외한 언론사 뉴스량과 합치면 약 2만건 수준이다.

빅데이터 감성어 분석 결과 이 부회장의 특별사면 포스팅의 긍정률은 62.97%로 나타나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호의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동빈 사면'에 대한 키워드 포스팅 역시 58.46%의 긍정률을 보였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 전문회사가 지난달 25~27일 3일간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서도 이 부회장의 사면을 찬성하는 의견은 77%로 집계됐다. 성인 10명 중 8명 정도가 찬성 의견을 보인 셈이다.

특히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진보층은 69% 찬성, 30%가 반대를 보였고, 보수층에서는 88%가 찬성, 10%가 반대라고 응답했다. 신 회장의 경우 사면을 찬성한다는 의견은 49%, 반대는 38%로 이 부회장 만큼은 아니지만 찬성이 반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부산 동래구 사직야구장을 방문, 경기를 관람하던 중 박수를 치고 있다. 2022.07.13.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부산 동래구 사직야구장을 방문, 경기를 관람하던 중 박수를 치고 있다. 2022.07.13. yulnetphoto@newsis.com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주변 인물들이 기업인 사면에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는 것도 기대감을 높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달 윤 대통령의 취임 후 이뤄지는 첫 사면에 대해 "집권 1년차에 모든 역대 정권이 대대적으로 사면한 이유는 국민통합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이번에도 민생문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인들에게 활발히 뛸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대규모 사면에 힘을 실었다.

권 원내대표는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다. 그래서 사면 대상에 누가 포함될지는 저도 알 수 없다"면서도 "일반적으로 말하면 역대 모든 정부가 8·15 사면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의 사면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 총리는 "처벌이 이뤄졌고 괴로움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사면하는 것이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적 눈높이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업 총수 사면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추 부총리는 "국민 통합 차원이나 경제 활력 회복 차원에서 경제인 사면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면서 "물론 국민들이 공감해줘야 한다는 전제는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일가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이 부회장의 형기는 지난달 29일 만료됐지만 앞으로 5년 동안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아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복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2.05.1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2.05.10. yesphoto@newsis.com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롯데 오너가 비리 사건으로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 외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도 특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박 회장은 배임 혐의로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2019년 3월 대표이사로 복귀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 회장은 회삿돈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배임·횡령을 한 혐의로 지난 2020년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한편 법무부는 이르면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는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이노공 법무부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3명, 비당연직 위촉직 위원으로는 5명이 이름을 올린다.

사면심사위는 특사 건의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이후 사면권을 가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사면 발표는 광복절에 앞선 12일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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