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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군살빼기]①철밥통 증원 안된다…'작은 정부' 본격화

기사내용 요약
부처 5%+범부처 5% '통합활용정원' 재배치
핵심현안 장관 재량으로…'자율기구제' 도입

[서울=뉴시스]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지난 5월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새정부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2.05.1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지난 5월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새정부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2.05.10.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윤석열정부가 '철밥통' 공무원 조직에 대한 군살빼기에 강도를 높이고 있다.

공무원 총 정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분야별로 불필요하거나 중요성이 감소한 기능·인력을 핵심 국정과제 분야로 재배치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 비율을 두 배 늘린다.

6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정부 인력운영 방안'의 일환으로 전 부처에 '자체진단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냈다.

이는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구체화한 향후 5년간의 인력 효율화 방안이다. 각 부처별 조직 진단을 거쳐 정원의 매년 1%씩 5년간 총 5%를 '범정부' 통합활용정원으로 별도 관리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은 정부 인력운영 방안보다 강도가 더 세다. 각 부처 정원의 매년 1%씩, 5년간 총 5% 범위를 '자체' 통합활용정원으로 지정해 일손이 달리는 부서에 재배치하는 내용이 더해진 것이다. 각 부처별 통합활용정원 지정 비율이 당초보다 2배 늘어난 셈이다.

다만 자체 통합활용정원은 해당 부처 내에서만 인력을 이동·재배치한다는 점에서 총 정원에는 변화가 없다. 반면 범정부 통합활용정원은 해당 인력이 타 부처로 배정할 수 있어 실제 운용 과정에서 부처 정원이 증감할 수 있다.

통합활용정원이란 각 부처 정원 중 일정 비율을 지정해 범정부 또는 부처 전체의 인력풀(pool)로 관리·활용하는 제도다. 과거 박근혜정부에서 '유동정원제'란 명칭의 유사 제도가 도입·운영한 바 있다.

행안부는 이달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통합활용정원 계획이 담긴 '자체조직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민·관합동 정부조직진단 추진단'을 통해 현장 종합진단을 벌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처별 통합활용정원 비율이 총 10%로 늘어나게 되긴 하나 조직의 안정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5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통합활용정원을 통해 매년 1500~2000명, 5년간 최대 1만명을 신규 인력 수요에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향후 5년간 기준 인력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 수요는 인력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하도록 했다. 특히 지자체별로 공무원 정원의 1%를 매년 재배치하도록 목표관리제를 운영한다.

아울러 기관별 국정과제 및 핵심 현안에 필요한 기구를 장관 재량으로 신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장관 자율기구제'를 도입한다.

정부가 이같은 '작은 정부'로 전환하려는 것은 국가재정 부담과 행정 비효율을 해결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위기 의식이 깔려 있다.

공무원 정원을 대폭 늘린 것으로 평가받는 노무현정부(97만8000명)와 이명박정부(99만명)를 거쳐 박근혜정부 당시 공무원 수를 줄이겠다며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박근혜정부 말미 공무원 수는 103만2000명으로 불어났다.

문재인정부 역시 매년 정원의 1% 이상을 신규 증원 수요에 활용하는 '재배치 정원제'를 상시 운영해왔다. 당시에도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쇠퇴하는 기능을 없앤 뒤 신규 수요에 보강하는 운용의 묘를 살리겠다는 취지였지만 공무원 수는 116만3000명이 됐다. 증원된 공무원 수는 1993년 출범한 문민정부 이후 역대 최대 규모였다.

이 결과 국민이 떠안아야 할 재정 부담은 갈수록 늘었다. 지난해 지방직을 제외한 국가 공무원 인건비는 총 40조2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4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공무원 평균 월급(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535만원(세전소득)이었다. 연간 기준으로는 6420만원이다.
지방공무원 등까지 포함해 향후 정년을 마칠 때까지 지급해야 할 인건비와 연금 등을 모두 감안하면 재정 부담은 더 늘어난다.

또 공무원 증가는 민간에 대한 간섭과 규제를 늘리는 결과를 가져와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행정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정부 기능과 인력 운영 현황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토대로 정부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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