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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김경수·이재용·신동빈 일괄 사면될까…'광복절 특사' 이번주 분수령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7.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7.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예고된 가운데 법무부가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권 인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신동빈·박찬구·이부영 회장 등 경제계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재계 인사의 경우 경제위기 상황과 맞물려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고 국민 여론도 나쁘지 않다. 반면 정치권 인사들은 진영 간 관점에 따라 논란이 많아 그 대상자와 폭에 관심이 쏠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9일 사면심사위를 열고 사면 대상자를 심사한다. 사면심사위는 법무부 장관·차관‧검찰국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외부위원 5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이 사면대상을 심사·선정해 결과를 대통령에게 올리면 대통령이 재가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사면권을 행사하는 광복절 특사는 그 폭이 상당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틀에 걸쳐 심사가 진행된 전례에 비춰 9~10일 양일간 심사 뒤 광복절을 사흘 앞둔 12일쯤 대상자 발표가 예상된다.

경제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이 사면대상자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진행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들 사면에 대한 찬성이 절반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 재계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정치권에서도 기업인 사면에는 큰 이견이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27일 이 부회장과 신 회장 등 기업인 사면을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기업 총수 사면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찬반은 팽팽하게 맞서거나 부정적 여론이 높아 윤 대통령이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건강 악화로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윤 대통령과 여권의 사면 의지가 강하지만 국민 여론은 싸늘하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뇌물 혐의로 형이 확정됐지만 이에 불복하는 입장이다. 대국민 사과 메시지도 내놓지 않아 사면에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경우 이 전 대통령 사면의 반대급부로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높다. 가석방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이번에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빠져 사면 전망에 힘이 실린다. 야권 지지층에서는 최근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밖에 여권을 중심으로 올초 가석방으로 풀려난 최경환 전 의원과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이름도 오르내린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등 사면 가능성을 높게 본다. 하지만 최근 20%대 초반까지 급락한 윤 대통령 지지율이 막판 변수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지지율 고전 상황과 이 전 대통령이 석방 상태인 점 등을 두루 고려해 8·15 특사를 고집하는 대신 여론을 반전시킨 후 연말 사면이 나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