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여야는 이번 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경찰국 신설, 교육위원회에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 등을 두고 공방을 펼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윤희근·박순애 때리기'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부각함으로써 정국 주도권을 가져오는 일에 주력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을 운운하며 '정부 발목잡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맞설 전망이다.
7일 국회에 따르면 행안위는 8일 오전 10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도덕성, 전문성에 대한 검증보다는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여야 공방전 2라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 경찰국 신설을 두고 한 차례 정면충돌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을 통제했지만, 민정수석실이 사라진 만큼 경찰국은 경찰을 투명하게 지휘하기 위해 신설된 조직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의 권한이 확대됐기 때문에 경찰 행정이 민주적으로 작동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고 본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은 '권력기관 길들이기'라는 주장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는 민주당은 경찰국 탄생 자체가 정부조직법이 아닌 시행령을 통해 이뤄진 것부터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청문회에서 경찰국 신설의 적법성을 지적하는 동시에 윤 후보자가 경찰국 반대 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대기발령하고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감찰 조치를 했을 당시 이 장관의 지시를 받았는지 등에 대해 따져물을 전망이다.
윤 후보자는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경찰국 신설에 대해 현행법상 행안부 장관에게 보장된 권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측면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했고, 총경회의 또한 이 장관과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한편 교육위는 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소위원회 구성도 논의한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 국회 상임위에 출석한다. 업무보고보다는 사실상 인사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박 부총리에 대해 음주운전 선고유예 전력, 논문 표절 의혹, 대학원 갑질 논란 등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되면서 국회 검증을 건너뛰었다.
무엇보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교육부의 학제개편안 논란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박 부총리의 전문성과 자질을 문제 삼으면서 사퇴를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이번 논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도 여야가 충돌하는 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대는 김 여사의 논문에 대해 '표절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4일 국민대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국민대는 김 여사가 작성한 4건의 논문들에 면죄부를 발부했다. 이번 발표는 학교 구성원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교육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논리도 버린 참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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