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공공부문 강한 혁신"
정부는 향후 5년간 토지·건물 국유재산 701조원 중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총 16조원의 매각을 추진한다. 우선적으로 감정가 약 2000억원 규모로 평가받는 경기 성남시 수진동 상가, 시흥시 정왕동 상가 등 9건이 매각대상이다. 비축토지로 매입 후 5년 이상 지났지만 활용계획이 없는 총 11건, 약 900억원 규모도 매각에 나선다. 국가가 활용하기 어려운 농업진흥구역·보호구역 등 농지 1만4000필지, 약 5000억원(대장가) 규모도 5년 이상 자경 등 요건 충족 시 수의매각한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모든 행정재산(토지+건물)에 대한 활용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유휴·저활용 재산을 발굴한다.
■정부 "매각 가능재산 적극 발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관계부처 합동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총 '16조원+알파' 규모 매각을 추진한다. 위탁개발 재산·비축토지·농지 등 기재부 소관 일반회계 일반재산 중 매각 가능한 재산을 적극 발굴해 매각한다. 캠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수탁자가 자금으로 선투자한 후 임대수입 등으로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개발한 국유재산이다.
국유재산 위탁개발(캠코) 후 행정목적이 아닌 상업용·임대주택용 등으로 사용 중인 재산은 민간에 매각을 추진한다. 감정가 약 2000억원 규모의 경기 성남시 수진동 상가, 시흥시 정왕동 상가 등 9건이 매각대상이다.
■매각 활성화 제도개선 병행
기재부, 조달청, 캠코, 재정정보원, 주요 부처 등 참여하는 국유재산 총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유휴·저활용 재산 발굴 총조사도 9월부터 실시한다. 부처별 유휴·저활용 행정재산을 발굴해 용도폐지·매각 등을 추진한다.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도 병행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유재산 매입 시 분납기간을 일반 개인은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수요자의 부족한 자금을 지원한다. 매각 가능한 국유재산 목록을 공개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활성화해 국유재산 수요자 접근성을 제고한다. 매각가격이 큰 주요 재산은 별도 TF를 구성해 매각 전략 마련과 투자자 대상 설명회 등도 개최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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