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독일의 대러 가스 의존도는 55%에 달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노르트스트림1을 통한 가스 공급량을 40%에서 30%로 줄인 데 이어 최근 20%까지 줄였다.
이에 독일 정부는 지난 6월 가스 경보를 3단계 중 2단계 '비상'으로 상향했다. 공급량이 계속 줄어 가스 경보가 3단계까지 올라가면 가스 배급제가 실시된다.
가스 배급제가 실시될 경우 레저 시설의 가스 사용에 제한이 가해지고 기업들에 대한 가스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지겠지만 일반 소비자와 병원 등 필수 공공 서비스는 최대한 보호를 받는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이날 러시아 가스공급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급등한 가스 가격이, 세계가 탈탄소 기조를 이어감에 따라 당분간은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독일 산업계와 규제당국은 가스 배급제가 시행될 경우에 대비한 계획을 마련 중이다. 현재 개별 산업 부문은 면제 요청을 하거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작업 관행을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독일 에너지 담당 기관인 BNetzA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연방 통신국은 사실상 모든 산업 부문으로부터 수많은 (면제 요청) 연락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대변인은 이어 “현행법에는 ‘포괄적 면제(Blanket Exemption)’이 규정돼 있지 않다”며 “가스 공급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업계와 끊임없는 대화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개적으로 면제 요청에 나선 업계는, 대형 가스 소비부문들인 플라스틱과 비료, 섬유와 용제부터 제작 과정에 가스가 사용되는 유리, 철강, 제약, 화학 산업 등이다.
BNetzA는 기업의 규모, 경제적 피해, 비용과 특정 시설을 재가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등 6가지 기준에 따라 산업 폐쇄 목록을 작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규제 당국은 독일 산업체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 중인데 2750개의 기업이 매우 높은 수준의 참여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체들로 하여금 독일 규제당국에 면제 요청서를 쓰도록 조언한 로펌 로들&파트너스의 알렉산더 더우스너는 “모든 사람들은 (에너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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