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정부가 최근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종합수출대책을 이달 말 발표한다.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미-중 패권 다툼으로 격화한 신냉전에 따른 경제 블록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유가·원자재 급등 등의 영향으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4개월 연속 적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으로, 이번 대책 발표는 우리 경제의 근간인 수출이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감에 따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정부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책에는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반도체, 자동차, 화학, 철강 등 기존 주력 수출품목 외 바이오헬스, 화장품, 이차전지 등 미래먹거리 신산업 육성을 포함한 포괄적인 수출지원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수출대책, 어떤 내용 담길까 "해외마케팅·규제개선 등 총망라"
17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현재 막바지 조율 중인 수출지원대책은 중소·중견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주요 업종별 중장기 수출경쟁력 강화 방안, 규제개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 등을 총망라할 것으로 전해진다.
거시적 통상전략으로는 신냉전 속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하는 상황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TP)'이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과 같은 시장개방 중심의 경제협력체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공급망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전략도 담겼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의 이 같은 구상은 지난달 대통령실 업무보고 과정에서 개략적인 윤곽을 드러냈다.
통상전략에 있어 '국익과 실용중심'을 기치로 내건 산업부는 상대국과의 양자 통상채널을 활용한 기업의 공급 안정화를 꾀하고, 첨단산업 분야 상호투자·기술협력을 통한 공급망 강화를 구축해 나간다는 복안을 밝힌 바 있다.
또 미국 및 유럽 주요국과의 정상회담 후속조치 등을 통해 첨단지식과 인력교류를 촉진, 우리 산업혁신을 가속화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전 세계 추세인 그린·디지털 등 신통상규범 논의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해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대외 경영환경을 조성해가기로 했다.
주요 기업·업종별 직접적인 해외마케팅 등 수출지원 외에 규제개선 방향도 이미 예고한 상태다.
산업부는 지난 6월 그동안 규제에 묶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37조원 규모의 민간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해 규제개선 등 애로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례로 용적률이나 산단 입주업종 제한과 같은 입지 규제로 신·증설 투자가 지연된 업체들을 위해 용도변경·산단개발계획 변경·시행령 개정 등을 검토한다. 또 유턴법이나 경제자유구역법의 기준이 엄격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 등도 고려하고 있다.
전날(15일)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대웅제약 등 바이오 의약품 수출입 업체를 현장방문한 이창양 산업장관은 "현재 우리나라 무역이 직면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범부처 수출 대응체계를 구축해 수출확대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달 말 중소·중견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주요 업종별 중장기 수출경쟁력 강화, 규제개선 및 현장애로 해소 등을 망라한 종합적인 수출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韓, 4개월째 무역적자…버텨 준 수출도 주춤 전망
정부가 이처럼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데는 대외 통상환경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하반기 전망도 험로가 예상된다.
미-중 대립 격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공급망 위기 심화,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황 등 우리나라 경제 근간인 수출산업에는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실제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4개연 연속 적자 늪에 빠졌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이다.
산업부가 발표한 지난 달 수출입 동향을 보면 7월 수출은 607억달러, 수입은 653억7000만달러로 전체 무역수지는 46억7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액 증가세는 전년 동월 대비 9.4%가 증가하며 역대 7월 중 최고실적을 경신했지만, 러-우크라 전쟁 장기화로 인한 에너지가격 상승에 발목이 잡혔다.
현 추세는 견고한 수출 증가세가 급증한 수입액으로 인한 적자액을 그나마 상쇄하는 구조다.
문제는 이후다. 하반기 승승장구 중인 수출에도 먹구름이 드리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장 우리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반도체산업 경기전망도 밝지 않다.
업계에서는 단가 하락, 재고 조정 같은 메모리 반도체 수익성 악화 요인이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이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현 상황도 심상치 않다. 지난 11일 관세청 발표를 보면 관세청 발표를 보면 관세청이 집계‧발표한 이달 1~10일 무역수지 적자에 반도체 부진이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이 기간 반도체 수출액은 29억9100만달러(약 3조900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줄었다.
우리나라 최대교역국인 중국과의 교역액 감소도 우려를 자아낸다. 지난 3개월간 중국과의 무역수지는 3개월 연속 적자를 냈는데, 당분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인교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일선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이 가장 필요하다"며 "기업 금융지원과 함께 환율 완정화 등 정책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최근 발간한 '2022년 하반기 중국 경제전망 및 주요 이슈(해외경제포커스)'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는 정부의 안정성장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에도 불확실성 확대로 고용·소비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며 "코로나 사태가 적절히 통제될 경우 하반기 4%대 중반, 연간으로는 3%대 중반의 GDP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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