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주력산업 경쟁력 유지
신산업 주요동력으로 성장 지원
정부가 최근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종합수출대책을 이달 말 발표한다.
신산업 주요동력으로 성장 지원
이번 대책 발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유가·원자재 급등과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에서 3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우리 경제의 근간인 수출이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책에는 반도체, 자동차, 화학, 철강 등 기존 주력 수출품목 외 바이오헬스, 화장품, 이차전지 등 미래 먹거리 신산업 육성을 포함한 포괄적인 수출지원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7월 한국의 무역수지는 46억7000만달러 적자를 내면서 4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무역수지가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은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8년 6~9월 이후 14년 만이다.
수출액은 607억달러로 1년 전보다 9.4% 증가했지만 전 세계적인 에너지·원자재 가격 급등 여파로 수입액이 전년동월 대비 21.8% 늘어난 653억7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적자를 낸 것이다. 월별 수입액은 올해 3월부터 5개월 연속 600억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에너지 수입액은 전년(97억1000만달러) 대비 87억9000만달러(90.5%) 증가한 185억달러로 수입 증가세를 주도하며 적자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
수출도 점차 둔화되는 양상이다. 한국 수출은 지난 2020년 11월 이후 21개월 연속 플러스를 이어오고 있다. 다만 지난해 3월부터 15개월 연속 이어졌던 두자릿수대 증가율은 6월부터 한자릿수대로 떨어졌다.
대중 무역수지도 적자다. 7월 대중 무역수지는 5억7000만달러 적자로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대중 무역수지 악화 원인으로는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중국의 자국기업 우선주의 정책, 한중 기술격차 완화 등이 거론된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 등 단기악재마저 겹치면서 3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산업부가 막바지 조율 중인 수출지원대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 주력산업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하고 프리미엄 소비재, 친환경산업, 유망 신산업 등을 적극 육성하는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특히 글로벌 탄소중립 기조, 코로나19 재확산 등 상황에서 바이오·배터리 등 신산업이 수출 주요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세부 내용으로는 △중소·중견기업 해외마케팅(해외전시회, 물류, 해외규격인증 등) 지원 △주요 업종별 중장기 수출경쟁력 강화 △규제개선 및 현장애로 해소 등을 포함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 16일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를 방문, '유망산업 수출기업 간담회'를 갖고 "현재 우리나라 무역이 직면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범부처 수출 대응체계를 구축해 수출확대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화장품 등 유망 신산업을 제2의 반도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지난 6월 그동안 규제에 묶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37조원 규모의 민간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 규제개선 등 애로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례로 용적률이나 산단 입주업종 제한과 같은 입지 규제로 신증설 투자가 지연된 업체들을 위해 용도변경, 산단개발계획 변경, 시행령 개정 등을 검토한다. 또 유턴법이나 경제자유구역법의 기준이 엄격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 등도 고려하고 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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