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손해에도 노조 눈치
기업 방어권 정부가 살려야
기업 방어권 정부가 살려야
노조가 기업 본사를 막무가내로 점령해 생떼를 부린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선진국이라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불법행위이건만 우리만 딴 세상이다. 지난 2월 택배요금 인상금 분배 등을 요구하던 민노총 전국택배노조는 서울 서소문동 CJ대한통운 본사를 3주간 점거했다. 노조는 당시 건물에 진입하기 위해 망치로 유리를 깨부수는 등 기물 파손을 서슴지 않았다. 회사 측 손해액은 100억원에 달했다. 이 지경에도 공권력은 꿈쩍도 않아 더 공분을 샀다. 6월엔 서울 신천동 쿠팡 본사가 민노총 농성장이 됐다.
윤석열 정부는 노조의 불법파업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는 방침을 수도 없이 밝혔다. 그런데도 노조의 불법 양상이 잦아들기는커녕 오히려 강도가 더 세지고 있는 것은 정부의 말뿐인 법치 탓도 없지 않을 법하다. 하이트진로가 겪고 있는 노사 갈등은 벌써 다섯달째다. 경기 이천공장, 충북 청주공장에 이어 이달엔 강원 홍천공장이 점거당해 맥주 출고가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하이트진로는 막대한 영업피해에도 민노총의 보복이 두려워 제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야당은 여기에 한술 더 떠 아예 손해배상청구를 못하게 하는 법(일명 노란봉투법)까지 밀어붙인다. 이대로는 윤 정부가 말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득하다.
민노총이 외치는 구호들은 지금 도를 한참 넘어섰다. 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지난 주말 도심 집회를 열고 "노동조합의 힘으로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끝내자"며 "양키 고 홈"을 외쳤다. 대체 어느 시대를 사는 사람인지 종잡을 수 없을 지경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회견에서 정부의 노사 관계에서 법과 원칙을 강조했다. 이제는 이를 결연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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