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文-조국 갈등설 출처 강기정" 김용호 '명예훼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뉴스1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인 김용호씨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인 김용호씨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갈등설의 출처가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라고 주장해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김용호씨(46)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8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씨는 2019년 10월14일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진행한 인터넷방송을 통해 문 전 대통령과 조 전 장관의 갈등설의 출처가 강 전 수석비서관이라고 언급해 강 전 수석비서관을 비방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해당 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허위성을 인식하고 적시한 것이 아니며, 말한 내용도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황씨 측 변호인은 "강 전 수석비서관의 발언이라는 내용은 청와대 밖으로 전달됐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공소사실에 강 전 수석비서관이 공직자로서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갈등을 유포한 것처럼 기재됐는데 그렇게 해석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강 전 수석비서관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황씨 측 변호인은 "이 발언 내용 자체는 방송에서 조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당시 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세력에서 어떻게 인식되는지 적시한 것"이라며 "전체 내용을 보면 조 전 장관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강 전 수석비방을 향한) 비방의 목적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강 전 수석비서관은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갈등설의 최초 출처를 자신으로 지목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김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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