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 與 퇴장한 과방위 '또 파행'

과방위 18일 전체회의 '또 반쪽짜리'로 끝나
정청래 위원장 운영방식에 반발한 與 퇴장
법사위에선 '검수완박법' 두고 강대강 대치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성중 과방위 여당 간사 내정자 등 여당 의원들이 정청래 과방위원장에게 "독선적인 운영"이라며 항의한 뒤 퇴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란(왼쪽부터) 양형위원회 위원장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이 위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올해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결산심사를 위해 열린 주요 상임위 곳곳에서 정면 충돌했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간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싸움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과방위는 여당 위원이 없는 '반쪽 짜리' 회의로 마무리되는 등 파행을 빚었다. 법사위에선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법무부 시행령 개정을 두고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벌였다.

지난달부터 야당 위원들만 참여하면서 '반쪽짜리' 전체회의를 이어왔던 과방위는 이날 재차 파행됐다.

오전에는 여야 위원들이 참석했지만, 여당 위원들과 정청래 위원장간, 여야 위원들간 설전이 오가며 공회전을 거듭했다.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박성중 의원은 "정 위원장님은 과방위 열차는 정시에 출발한다고 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열차를 지연시킨다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거대 야당 민주당이 마음대로 운행하는 열차, 폭주하는 설국열차"라고 직격했다. 정 위원장이 전날 과방위 전체회의를 예고한 데 대한 항의 차원이다.

야당에서는 애초에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여당 쪽이 파행 단초를 제공했다고 맞받았다. 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건 국민의힘이다. 위원장이 소집해서 저희도 아무 생각없이 나왔는데,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 내정자가 그 시간에 다른 행사를 했다"면서 "상임위를 파행으로 몬 건 여당 의원들"이라고 지적했다.

의사일정 협의 문제를 두고 회의가 한 차례 정회됐고, 정회 후에 여당 위원들이 다시 퇴장하면서 야당 위원들만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법사위에서는 여야가 ‘검수완박’ 법안과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대치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에게 “검수완박법이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된다”며 “(입법 과정에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자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라는 편법이 자행됐고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본인들에 대한 범죄 수사를 막겠다는 의도가 들어 있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 수사 권한 축소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법무부 시행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집중 타격했다.

김남국 의원은 “법무부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시행령 ‘꼼수’를 부린다”며 “삼권분립 침해 부분에 대해 헌재가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행안위에서는 경찰국 신설, 여가위에서는 여가부 폐지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e-mail] 김나경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