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사업을 비롯해 코로나19 발병 이후 백신과 마스크 수급·관리 상황 등을 감사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23일 열린 감사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하반기 감사운영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발전 등을 비롯 신재생에너지에 집중한 반면 탈원전으로 에너지 수급 불균형이 발생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실태를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실태' 감사 결과,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코로나19 관련 감사를 두고 감사원은 정부의 감염병 대응실태 감사도 실시한다.
감사원의 '감염병 대응체계 분석' 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취약계층·의료기관 재정 지원, 백신 등 의료·방역물품 수급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것이다.
2020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량의 백신을 직접 확보하고 이른 시기에 백신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약속된 시기에 백신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논란이 있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연내 감사 방침을 밝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도 부처감사에 나선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 국가정보원, 선관위, 공수처 등 주요 권력기관이 하반기에 점검을 받게 된다.
재정 효율성·건전성 확보를 위한 '국세부과 행정 및 관행 개선'도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은 재정지출 전반의 낭비와 누수 요인을 점검하는 지출구조조정 감사와 국가통계 시스템 점검을 기존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주요 공공기관과 출연·출자기관의 재무·경영관리 실태도 조사한다.
감사원은 "최근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성장 둔화 우려가 높아지고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직자의 소극행정과 무사안일 행태로 불필요한 규제가 존치되는 경우는 철저히 점검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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