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차세대 원전 건설·기존 원전 수명 연장 검토"(종합)

기사내용 요약
닛케이 보도…"'원전 신설 않는다' 방침서 전환"

[후쿠시마=AP/뉴시스]지난 2021년 2월13일 일본 후쿠시마현 소재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의 모습. 2022.08.24.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가 ‘새로운 증설’은 상정하지 않는다던 원자력발전소(원전) 정책을 전환, 새로운 원전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24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보도를 종합하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총리 관저에서 열리는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 실행회의에서 차세대형 원전 개발·건설을 검토하도록 지시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그간 원전의 "신설·재건축은 상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중장기 전력 확보를 목표로 이 방침을 전환한다. 전력 부족, 탈(脫)탄소 지연 등 2050년을 앞두고 구조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일본 정부는 30년 이후 과제로서 차세대 원전 개발·건설을 주요 검토 항목으로 정리했다. 경제산업성 심의회는 차세대 원전 중 기존 원전보다 안전성을 높인 개량형 경수로에 대해, 2030년대에 상업 운전을 한다는 공정표를 마련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연말까지 원전 개발·건설 복수의 대응을 정리할 방침이다.

실제로 새로운 원전이 결정된다면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福島) 제1 원전 사고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기시다 총리는 원전 운전 기간 연장 검토도 지시할 방침이다.

일본 원자로 등 규제법은 원전의 수명을 원칙적으로 40년, 최대 6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60년 운전을 마친 원전은 폐로된다.

일본 정부는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 심사에 걸리는 시간을 여기서 제외해 60년을 계산하는 등 실질적으로 운전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한다.

홋카이도(北海道) 전력의 도마리(泊) 원전 13호기는 심사에서 운전까지에만 10년이 걸렸다. 앞으로는 이 같은 경우, 심사 10년은 60년 운전기간에서 빼겠다는 계산이다.

사실상 운전 기간이 60년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도쿄=AP/뉴시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0일 개각 발표 후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2022.08.24.

아울러 정부는 전력기업이 원전 사업의 미래 전망을 세우기 쉽게 하기 위한 대책도 검토한다. 원전에서 나오는 높은 수준의 방사성 폐기물 처분 등 해결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 국가가 나서 대처 강화를 위한 논의를 추진한다.

일본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를 계기로 가동 중이던 원전 54기에 대해 전면 가동 중단 조치를 내렸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현재 규제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현지 지방자치단체 수장이 재가동에 동의한 원자로는 14기다. 이 가운데 안전 심사 등을 거쳐 가동 승인이 떨어진 원전은 10기에 그친다.

10기는 일단 재가동 하긴 했으나 이 가운데서도 정기 검사 등으로 일부 원전이 가동을 하지 않고 있다. 닛케이에 따르면 현재 실제로 가동 중인 원전은 6기에 불과하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난방 수요가 높은 겨울을 앞두고 가동 원전을 9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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