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무원 근무조건 변경에 불만…격오지 배정 반발

기사내용 요약
국방부, 작년 10월부터 군무원 발전 계획
국방부 직할부대 군무원 근무지 변경 예고
"육군 군무원 불만 무마하려는 것" 불만

[서울=뉴시스]서울 용산 국방부·합참 청사 전경. 2022.08.07. (사진=국방일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방부가 군무원 운용 방식과 근무지 선정 등에 변화를 꾀하는 가운데 군무원들이 채용 시 약속과 다르다며 반발하기 시작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군무원 종합 발전 계획이라는 내용으로 군무원 운용 방식을 바꾸고 있다.

군무원은 국군을 구성하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이다. 그간 국방부 직할기관·부대,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본부 등이 따로 군무원 정원, 근무지 등을 관리해왔다. 그랬던 국방부가 이번 종합 발전 계획에 따라 군무원 정원을 통합하고 채용 방식을 일원화하며 보직 제도를 유연화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무원의 대규모 증원에 따라 정원 구조 및 승진 불균형, 교육, 주거 및 복지 지원, 처우 등의 대내외적 개선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군무원 종합 발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국방부 직할부대(국직 부대) 군무원을 없애는 대신 이들의 소속을 육해공군과 해병대로 전환시키고 있다. 국방부 군무원정책과는 최근 '지역별로 권역을 나눠 승진 시마다 해당 권역 내에서 인사이동을 실시하겠다'는 공문을 하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방부 직할부대 군무원들 사이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군무원은 "공문에는 서울과 수원이 같은 1구역으로 묶여 있다"며 "예를 들어 현재 서울 북부에 거주 중인 국직 부대 소속 군무원이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공군으로 전환을 한 후 승진해 수원의 공군 부대로 전출을 가게 되면 기존 본인 소속이었던 서울 국직 부대에 출퇴근할 때는 대중교통으로 왕복 1시간이 걸렸지만 왕복 4시간이 걸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직할부대 군무원들은 육군 소속 군무원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데 자신들이 희생되고 있다고 불평했다.

이 군무원은 "그간의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가장 큰 이유는 육군 군무원의 격오지 근무에 따른 높은 면직률 및 근무 환경에 대한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크다고 본다"며 "육군의 격오지 근무에 따른 문제라면 육군 내에서 격오지 근무환경 개선이나 격오지 근무자들에 대한 혜택 제공 등으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것을 국직을 없애고 해당 정원을 각 군으로 쪼갠다고 해결될 문제냐"고 따졌다.

그는 이어 "애초에 수험생은 근무지, 그에 따라 예상되는 근무 환경 등 각종 사정까지 모두 감안해 그 중에서 국직을 선택해 대한민국에서 몇 안 되는 공정한 시험 중 하나라는 국가 공무원 공개 경쟁 채용을 통해 정당하게 임용된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이 군무원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비상식적인 군무원 관련 제도에 지쳐서 떠났다"며 "채용 당시와 다른,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고 명백히 근로자의 의견에 반하는데도 사업주의 강제에 따른 근로자의 근무지 이동 및 신분 변동, 이런 것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사업장에서 벌어졌다면 어땠을까"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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