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입국 전 코로나 검사 이르면 이번주 폐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30 05:00

수정 2022.08.30 05:00

방역당국 "입국후 검사는 유지"
정부가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9일 오전 인천공항 제2터미널 코로나 검사센터 연합뉴스
정부가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9일 오전 인천공항 제2터미널 코로나 검사센터 연합뉴스
해외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48시간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하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가 폐지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입국 전 검사는 그동안 효용성이 크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해외 코로나19 검사는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방역당국이 입국 24시간 내 PCR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제도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입국 전 검사' 이르면 이번주 폐지

29일 방역당국은 모든 해외 입국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입국 전 검사를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고 이르면 이번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입국 전 검사는 폐지하더라도 입국 이후 PCR 검사는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비행시간이 짧은 국가부터 입국 전 검사를 폐지하려고 했지만 기준 설정이 모호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일괄 시행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정기석 위원장도 전날 "외국을 갔다온 분들은 경험을 했겠지만 (입국 전) 검사 자체가 굉장히 부실하고, 여기에는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큰 차이가 없다"면서 "전반적으로 검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양성인지 위양성인지 모를 부실한 검사로 우리 국민을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방황하게 만드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최근 내국인 입국자가 하루 평균 2만명에 이르는데 그분들이 PCR 검사나 신속항원검사에 10만원을 쓴다고 하면 하루에 20억원, 1개월로 치면 600억원이 외국에 남겨지게 되고 결국 국부가 유출되는 것"이라며 "검사의 정확성, 효용성, 국민 개개인의 부담 등을 생각하면 폐지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위원회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OECD 38개국 중 입국 전 검사와 미접종자 입국제한 등을 유지하는 국가는 10개국이고, 특히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입국 전 검사를 요구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다. 일본은 오는 9월 7일부터 3차 이상 접종자의 입국 전 검사를 면제한다. 입국 전 검사 폐지에 무게가 실리는 것은 세계적 추세로 볼 수 있다.

■해외 입국자 "시간·돈 낭비"

외국을 다녀온 내국인들도 입국 전 검사에 대해 불만감을 드러냈다.


검사 자체의 정확성도 낮을뿐더러 외국에서 시간을 따로 내 검사기관을 찾아가서 검사를 받는 번거로움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출장으로 중동지역을 다녀온 30대 직장인 박모씨는 "입국 후 24시간 내에 보건소에서 받는 PCR 검사는 최근 유행 상황을 고려해도, 본인의 찜찜함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합리적이지만 현지에서 받아야 하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는 형식적이고 큰 의미도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씨는 "외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오면 꼼짝없이 해당 국가에 격리된다"면서 "이런 걱정 때문인지 100% 음성이 나오는 '음성 맛집' 리스트도 암암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검사 자체가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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