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탄핵론에...한동훈 “법무장관으로서 할 일 하겠다”

답변하는 한동훈 장관 (서울=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8.29 [국회사진기자단] (끝)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신임 최고위원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공개 언급하기 시작한 가운데, 한 장관은 이에 “법무장관으로서 할 일을 하면서 헌법 절차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는 한 장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대한 비난 발언이 잇달았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례 없는 '시행령 국가'를 만들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이 가관”이라면서 “시행령 통제법 추진 등으로 한동훈·이상민 장관의 초법적인 폭주를 막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상민·한동훈 장관과 윤핵관, 김건희 여사와 김핵관이 우리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도 출연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탄핵소추 할 수 있다는 게 법이고, 한동훈·이상민 장관은 탄핵 요건들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가 가진 기본권이 탄핵인데, 이것을 하지 못한다면 국회도 무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러한 탄핵 거론에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에서 탄핵한다고 하시니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하면서 헌법 절차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응할 때마다 '깡패 수사'를 계속 강조한 것에 대해서는 "깡패가 부패 정치인 뒷배로 주가를 조작하고 기업인 행세하면서 서민 괴롭히는 것을 막는 것이 국가의 임무"라면서 "그걸 왜 그렇게 막으려고 하는지 되레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한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문재인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범죄 수사가 크게 줄었다는데 이게 사실인가’라는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질적·양적으로도,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로도 (범죄수사가) 현격하게 많이 줄었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 완판(부패가 완전 판치는 사회)’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을 통해서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 장관은 검수원복 시행령에 관해서는 “개정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차원의 시행령 제정”이라며 “시행령이라는 것은 법의 집행을 좀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공개된 방식으로 하겠다는, 좋은 방식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mail] 박상훈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