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술 도입 고품질 심사·심판 지원 등 중점투자
특허 및 상표출원 등 수수료 수입 증가 등에 따라 예산안이 증가했지만, 국가 재정운영기조에 따라 지식재산 창출·보호 등 주요사업비는 올해 본예산 대비 108억원 줄인 3630억원을 편성했다.
특허청은 우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에 139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예산 가운데 990억원은 특허청 본연의 업무인 심사·심판에 집중하기 위해 심사·심판 서비스 지원에 투입한다. 또 심사·심판 서비스 업무의 효율화 추진을 위해 초거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특허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노후된 심판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는데도 사용된다.
또 지식재산 시장의 성장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421억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은 우수한 특허를 보유한 중소·벤처 기업들이 원활하게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지속 지원하고, 공정한 지식재산 가치 평가 체계를 마련하는데 활용된다.
특허 빅데이터 분석 등 미래 신산업 특허기반 연구개발에도 400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미래 신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국가 연구개발(R&D) 방향 수립 지원을 확대한다. 또 6세대 이동통신(6G) 등 국가핵심 산업 분야에서 우리 중소·중견 기업의 불필요한 기술 사용료 지출을 절감하기 위한 표준특허 분석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해외 지식재산 분쟁대응 강화 및 국내 지식재산 보호 확대를 위해 386억원을 투입한다.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특허분쟁 상황별 맞춤형 대응전략을 제공하고 경제·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창출·보호를 위해 무료지식재산권 상담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밖에 지식재산 인재양성을 위한 발명교원 육성 등 국민참여예산에 3억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은 민간 발명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 청소년 발명교육에 활용하여 미래 지식재산 인재 양성을 위한 발명교원 육성 사업에 활용된다.
특허청이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초 확정될 예정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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