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땐 부모급여 월 70만원… 병장 월급 82만원→130만원 [2023년 예산안]

‘대통령 공약’ 지킨 국정과제 예산
저출산 대응에 7조4000억 투입
취약가구 출산·양육서비스 강화
사회진출지원금 더한 병장 월급
2025년까지 205만원으로 인상

내년 만 0~1세 아동 양육가구에 월 35만~70만원의 부모급여가 새로 지급된다. 부모급여는 2024년 50만~100만원까지 오른다. 맞벌이가구, 취약가구 등을 위한 돌봄서비스도 신설된다. 연장보육, 아이돌봄 지원은 대폭 늘어난다.

3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7조4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올해 6조원보다 대폭 늘어난 수치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0~1세 아동 양육가구에 부모급여가 신설된다. 만 0세 아동 양육가구는 내년 한 달에 7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고, 2024년에는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만 1세 양육가구에는 내년 한 달에 35만원, 2024년엔 월 50만원이 지급된다. 총예산 1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대통령 공약 지켰다…부모급여 지급

부모급여는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 1년간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다. 보육환경 개선과 돌봄서비스 강화에는 57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우선 퇴근 이후 아동 하원이 필요한 부모를 위해 연장보육 지원을 기존 42만명에서 48만명으로 확대한다. 연장보육은 오후 4시 이후에도 오후 7시30분까지 추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야간에도 보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의 야간연장보육료를 시간당 3200원에서 4000원으로, 교사인건비는 월 149만원에서 179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아이돌봄서비스도 지원시간을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늘려 맞벌이 부부의 출퇴근 시간대 돌봄공백을 완화할 방침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2개를 포함해 35개소 추가 건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장년 1인가구, 한부모가구, 가족돌봄청년에 대해 가사지원, 병원 동행, 자녀 등하원 및 교육지원 등 생활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월평균 2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과 한부모가정 등 취약가구의 출산·양육 지원도 한층 강화한다.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기저귀 바우처는 월 6만4000원에서 8만원으로, 분유 바우처는 월 8만6000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한다. 월 20만원씩 지급받는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했다.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월 35만원) 지원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한다. 육아와 가족돌봄을 하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도 올해 1조9000억원에서 내년 2조1000억원으로 늘렸다.

■병장 월급 내년부터 130만원

한편 장병 사기진작을 위해 병사 봉급 등을 올해 82만원에서 내년 130만원(병장 기준)으로 올린다. 여기엔 1조원이 투입된다. 병장 기준 봉급은 올해 68만원에서 내년 100만원으로 2024년 124만원, 2025년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더해 사회진출지원금 역시 올해 14만원에서 내년 30만원, 2024년엔 40만원, 2025년엔 55만원 등으로 단계적으로 오른다.

병장 기준 봉급과 사회진출지원금을 더하면 2025년엔 205만원이 돼 윤 대통령 공약인 '200만원'이 달성된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이병 51만원, 일병 55만원, 상병 61만원, 병장 68만원인 병사 봉급이 내년 이병 60만원, 일병 68만원, 상병 80만원, 병장 100만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 하루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올렸다.

또한 더 좋은 병영식당이 기존 3개에서 내년 297개로 대폭 늘어난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