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공정성연대 "방통위 앱마켓 사실조사 적극 지지…필요시 韓당국과 협력"

방통위 법집행 및 국회 과방위·협회관계자들에 지지 의사 보내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애플리케이션(앱) 생태계 내 소비자 선태구건과 공정한 시장 경쟁 정착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앱공정성연대(CAF)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앱마켓들을 대상으로 인앱결제강제금지법(진기통신사업법 개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로 한 것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향후 필요 시 당국과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CAF는 지난 29일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위반 조사 요청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신을 방통위에 전달했다고 8월 31일 밝혔다.

CAF는 앱마켓 구글플레이의 카카오톡 업데이트 검토 지연, 국회의원 및 업계 비판 성명, 국내 콘텐츠 산업 협회들의 고발 등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을 둘러썬 논쟁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왔다며 유럽연합(EU), 미국 등과 인앱결제 관련 규제 및 법 집행 시 필요한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6일부터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마켓사에 대한 관련 법 위반 여부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5월 실태점검을 시작한지 약 3개월 만의 결정이었다.

이에 더해 방통위는 2023년도 예산안에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를 위한 시정, 감시 활동 강화 및 앱마켓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예산 23억5000만원을 책정했다. 올해 예산 대비 1억2000만원 증액된 수준이다. 그만큼 방통위도 인앱결제와 관련해 앱마켓들을 세밀하게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CAF는 방통위의 법령 위반 조사를 비롯해 올해 국회입법조사처 국정감사 보고서에 해당 내용이 담긴 것을 지지하며, 향후 국내 당국과 적극 협력할 의지가 있다는 뜻도 전했다.

CAF 사무총장 릭 밴미터(Rick VanMeter)는 "CAF는 다양한 정책 포럼과 성명서, 보고서 등을 통해 방통위의 강력한 법 조치를 촉구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국회의원, 국회입법조사처, 협회 관계자들의 의견들을 지지한다"며 "CAF는 향후 방통위, 국회 과방위를 포함한 한국 당국에 적극 협조해 대한민국 관할 내 인앱결제방지법의 효과적인 이행을 돕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남길 선례는 세계 각국이 EU의 디지털마켓법(Digital Markets Act)과 미국 오픈앱마켓법(Open App Markets Act) 등과 같이 효과적 제도를 통해 더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앱마켓 시장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