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 개최 ... 제1차 현장 규제혁신 22개 과제 확정
조달청은 3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민·관 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제1차 조달현장 규제혁신 추진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한 규제혁신과제는 조달청이 새 정부 출범이후 발굴한 138개 과제 중 '비용·시간·서류 부담'을 완화할 22개 과제다.
조달 거래·진입 비용 절감
조달청은 우선 통상 계약기간이 3년인 다수공급자계약(MAS)에서 매년 실시하는 실태점검(중간점검) 때 의무적으로 제출토록했던 시험성적서를 올해 말까지 전면 폐지한다.클라우드 등 디지털서비스 계약기간을 3년 고정계약에서 자율적 계약기간 선택방식(1·2·3년 중 선택)으로 변경하고, 조달청의 공사비 산정 상세내역(세부공종별 일위대가)도 올해 10월부터 공개한다.
대표자 1인만으로 구성된 소프트웨어(SW)기업에도 올해 10월부터 직접생산 자격을 부여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공공 차량임대서비스 진입요건도 다음달 입찰공고부터 완화해 중소기업의 진출 기회를 넓히고, 직접생산 협업대상을 중소제조업체에 한정하던 것을 10월부터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업무 효율화 등으로 조달거래 속도 향상
조달청은 이와함께 긴급 수요물자에 대한 쇼핑몰 상품등록 등 신속한 조달거래를 위해 ‘물품목록화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보통 사전에 6단계 절차(평균 10일 소요)를 거쳐 물품목록번호 취득해야 계약 체결이 가능했지만, 긴급 방역·국민생활물자 등은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절차를 단축(최대 9일 소요기간이 단축)해 운영한다.
나라장터 쇼핑몰에 제품을 등록하는 다수공급자계약에 표준소요일수를 도입하고, 계약단계별 알림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달부터 쇼핑몰 주문 때 로봇틱 자동처리 프로세스(RPA)를 도입, 수요기관의 쇼핑몰 주문때 8시간 걸리던 주문 확정이 즉시 처리된다.
여기에 △디지털서비스 납품업체 선정절차 간소화 △다수공급자계약 납품기한 변경 허용 △긴급수요에 대응하는 先납품(後검사) 제도 확대 △무(無)귀책 단일쇼핑몰공급자에 대한 판매 재개 허용 간소화 등의 과제도 병행 추진된다.
조달관련 서류부담 감축
조달청은 이와 더불어 오는 10월 부터 해외조달 시 공급자증명서 제출 대상을 대폭 줄인다. ‘해외공급자증명서’ 제출시점을 입찰단계에서 낙찰단계로 변경해 모든 입찰자가 제출하던 것을 낙찰예정자 1인으로 축소, 연간 2억원 상당의 서류 준비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인쇄물로만 접수하던 시설공사 설계도서는 전자방식 제출을 허용하고, 시설공사 건설업역 상호진출에 따른 실적증명은 올 연말까지 관련협회와 협의해 나라장터 데이터와 연결을 추진한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조달기업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은 현장에 숨어있는 그림자 규제”라면서 “이러한 의미에서 조달현장의 비용·시간·서류 부담 등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규제혁신 대상으로 우선 선정했다”고 말했다.
한편,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는 민·관 합동으로 지난 7월 발족했으며, 조달청장을 위원장으로 6명의 민간위원과 조달청 국장급 고위공무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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