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정국' 본격화.. 檢, 이재명 소환 통보 vs 野 "尹정부 정치보복"

전날 김혜경씨 '법카 유용의혹' 검찰 송치 이어
이재명 대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소환 통보
민주 "야당 탄압이자 정치 보복.. 맞서 싸울 것"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이자 야당 탄압"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경찰이 전날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를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한 데 이어, 이날 검찰이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등 '사정 정국'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원내 제1당 대표 취임한 지 얼마되지 않은 데다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 의혹에 대한 수사까지 진행중인 상황에서 이 대표 소환 통보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당장 민주당은 야당 탄압과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면서 당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모처럼 민생입법을 비롯해 내년도 예산안 심사, 국정감사 등을 위해 문을 연 9월 정기국회도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민주 "정치보복-야당 탄압" 총공세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해 국정감사와 언론 인터뷰에서 백현동 개발·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소환을 통보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사정기관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입증하는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묻지마 소환'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 공화국의 정치보복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취재기자의 증언이 공개되고, 성남시의회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이 당론으로 대장동 공영개발을 막았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이 대표 발언의 진실성을 입증하고 있다"라며 "검찰은 명백한 증거를 일부러 무시하고 짜맞춘 각본에 따라 수사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사망한 성남도시개발공사 고(故) 김문기 처장에 대해 '성남시 재직 당시 산하기관 하위 직원이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한 이 대표의 방송 인터뷰가 소환을 강행할 만큼 중대한 허위사실인지 묻고 싶다"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소환 요구"라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건들,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고발사건은 줄줄이 무혐의 처분하면서 야당 대표의 정치적 발언은 사법적 판단에 넘기겠다니 황당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경쟁했던 대선후보이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 야당 탄압에 민주당은 물러설 수 없다"면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정치보복에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사업의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인지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한 언론 인터뷰 내용 또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는다.

■ 사정정국 본격화.. 9월 정기국회 시작부터 파행 우려
전날 경찰이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의혹' 사건을 검찰에 넘긴 데 이어, 이날 검찰이 이 대표까지 소환 통보를 하면서 사정정국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업무상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씨가 법인카드 직접 사용자이자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배모씨와 공범 관계로 판단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경찰이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잇달아 줄줄이 무혐의 결론을 내는 것과 정말 대비된다"며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각종 민생법안을 비롯해 전년도 결산 심사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및 국정감사 등 굵직한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사정정국에 따른 여야 간 대치가 심화될 것으로 보여 이날 문을 연 9월 정기국회가 시작부터 파행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민생정당을 표방하면서도 이 대표 소환 정국이 정국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검찰 항의 방문,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 등 모든 가능한 대응 수단을 강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protected] 김나경 서지윤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