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P강국 도약 위해 민간 중심 지식재산 역량 키워야" [지식재산, 청년의 꿈에 날개를]

제5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
디지털 대전환시대로 환경 급변
기민한 대응위해 민간 선도 필요
작년 韓특허출원 증가 세계 3위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된 제5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에서 원혜영 지식단체총연합회 공동회장(왼쪽 여덟번째) 등 지총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제공

날로 격화되고 있는 글로벌 지식재산 패권경쟁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부중심에서 민간중심으로의 체제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급변하는 지식재산 환경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을 중심으로 지식재산 역량을 키우고 민간과 정부간 협업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특허출원 세계 4위...지식재산 강국 만들어야

1일 지식재산업계에 따르면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2020년 기준 세계 특허 출원에서 우리나라는 22만6759건으로 중국(150만건), 미국(59만7172건), 일본(28만8472건)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지식재산권 지표 2021 보고서에서는 중국, 인도와 함께 출원수 증가 톱3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특허청이 2015~2020년 특허출원량을 기준으로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오는 2030년에는 우리나라가 일본을 특허출원량에서 앞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는 오는 9월 4일 지식재산의 날을 앞두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지식재산의 날 행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은 지식재산 진흥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을 통해 사기를 진작하고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지식재산은 세계 각국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국익을 지켜내고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핵심 성장동력"이라면서 "상상력이 지식재산을 통해 핵심 경쟁력이 되는 나라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민간 중심 지식재산 체제 전환 절실

지식재산업계는 디지털 대전환 등 급변하는 지식재산 환경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명실상부한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의 지식재산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지식재산을 기념하기 위한 법정기념일인 지식재산의 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도 민간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행사는 정부 주관으로 진행됐던 이전과는 달리 처음으로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와 함께 하는 '민관협력' 형태로 진행됐다.

지총은 국내 지식재산 관련 협·단체와 500만 지식재산인들을 대변하는 단체다.

'전 국민 성공시대를 여는 지식재산 정책제언'을 통해 국가 성장을 위한 5대 핵심 과제로 △지식재산기반 신산업 일자리 100만개 창출 △전 국민 1인 1비즈니스 성공시대 실현 △지식재산 금융 20조원 투자와 혁신창업 생태계 △문화콘텐츠와 혁신기술을 아우르는 신융합법제 △국가 지식재산 거버넌스 체계 전면개편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또 새 정부가 추진할 새로운 IP 정책 거버너스 방향으로 △지식재산처 설립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부처별 정책조정기능 강화 △지식재산법원·지식재산심판원으로 지식재산관할 집중 △청와대 지식재산비서관 신설 등을 제안했다.

원혜영 지총 공동회장은 "우리 국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산업과 기술, 문화와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으로 지식재산의 발전과 사회변화를 이뤄내고 있지만 국회와 정부가 그 속도를 못 쫓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지식재산 보호와 양성을 위한 더 과감하고 더 많은 정책들이 조속히 만들어져 시행돼야 하며 지식재산 생태계를 더 크고 건강하게 키워나갈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민간이 지식재산 역량을 키우고 확대해 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