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출석요구 통보를 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치적 목적이나 특정 목적에 얽매이지 말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해 달라'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의 당부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가 검찰 출석요구 통보를 받은 것을 인지한 시점에 대해서는 “저도 (언론) 보도를 봤고 오전에 그런 소환 통보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구체적 혐의 내용까지는 제가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허위사실 공표죄는 행위자가 허위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밝힐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묻자 한 장관은 "일반론을 말한 것이면 당연하다"고 답했다.
다만 한 장관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는 일반적으로 불가피하지 않냐'는 장 의원의 다음 질문에는 "특정 사안을 전제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 더 상세하게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이자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관계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 소환 통보에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탄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며 "사정기관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입증하는 사실 확인이 됐음에도 '묻지 마 소환'을 자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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