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日도 美 전기차 보조금 차별에 항의

EU 집행위 부위원장, 美 무역 대표와 통화에서 보조금 차별 우려
주미 日 대사관도 불만 "WTO 규범에 맞는 지 봐야"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린 시티에서 촬영된 미 테슬라의 충전 시설.AP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외국산 자동차를 배제하면서 한국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과 일본 역시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공정경쟁 원칙을 지적하며 바이든 정부가 이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일(현지시간) 발표에서 USTR의 캐서린 타이 대표가 이날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상 담당 집행위원인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와 전화 통화를 했다고 알렸다. 양측은 미국·EU 무역기술협의회(TTC) 문제와 EU의 사이버 보안 계획,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논의했다.

같은날 미 통상전문지 인사이드US트레이드는 EU 위원회에 e메일로 전달된 통화 녹취록을 입수했다며 이날 돔브로우스키스가 전기차 보조금에 우려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출범한 바이든 정부는 미국의 낙후된 사회기반시설을 고치고 교육과 보건 정책을 지원하며 친환경 경제를 건설한다는 ‘더 나은 재건(BBB)’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해당 예산안은 야당의 반대와 코로나19 창궐, 물기상승(인플레이션) 악화 등으로 좌초됐다. 이에 바이든 정부는 경제 관련 예산만 추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라는 명칭으로 의회에 보냈고 해당 법안은 지난달 통과됐다.

바이든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전기차 구매자에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겠지만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에만 지원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최근 정부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하는 한편 지난달 31일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 안보실장 회담에서도 입장을 전달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문제 제기에 나섰다.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IRA 법안이 WTO 규범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금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EU 역시 비슷한 생각이다. 돔브로우스키스는 IRA가 유럽의 전기차 업체들을 차별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미리엄 가르시아 페러 EU 집행위원회 대변인도 지난달 11일 기자회견에서 보조금 정책이 해외 자동차 회사를 차별해 WTO 규범과 상충한다고 주장했다. USTR의 타이는 EU의 항의에 구체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양측 모두가 청정에너지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만 밝혔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의하면 일본 관계자 역시 1일 바이든 정부의 보조금 정책을 언급했다. 미국 주재 일본 대사관 대변인은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보조금의) 영향을 세부적으로 계속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더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양국 간 논의가 진전되는 가운데 이런 조치가 나온 것을 매우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대변인은 동시에 "우리는 이번 조치가 WTO와 부합하는지 의구심이 있다.

우리의 우려를 모든 가능한 경로를 통해 미 정부에 전달해왔으며 EU를 포함한 다른 파트너와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