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공유... 수익창출 길 열렸다

정부, 36개 경제규제 개혁 발표
미용플랫폼 성형비용 게재 허용

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충전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만 충전사업이 가능했던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다. 또 병원이 '강남언니'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성형 등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도 있게 됐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번째 경제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물류·건설, 수소·전기차 미래차 확산 등 36개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규제개혁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개인이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플랫폼 사업자에게 위탁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됐다. 수소차 충전소가 부족한 것을 고려해 수소차 셀프충전소도 허용한다.

수소차 보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충전소 구축 속도가 뒷받침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인천공항T2 등 3개 규제샌드박스 승인이 완료됐다.

'강남언니' 등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에는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병원이 원할 경우 온라인 플랫폼에도 비급여 가격을 고지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해 의료기관과 소비자 간 소통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외 법인택시기사의 법인차고지 밖 근무교대를 허용하고, 사업자가 원격으로 음주측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인택시 기사의 출퇴근시간 절약 및 법인택시 기사 채용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사업구역 내에서 근무교대 장소를 사전에 확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물류·건설 현장애로 해소와 전기·수소차 신산업 지원환경검사 합리화 등 총 36개의 경제규제 혁신방안 과제를 발굴했다.

추 부총리는 규제개선으로 총 8000억원의 기업투자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집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추 부총리는 "자동차 기업의 공장 신·증축 허가를 지원해 4000억원의 투자를 가능하게 하겠다"며 "주유소 내 수소연료전지 설치를 허용해 주유소에서 전기를 생산·판매할 수 있게 해 수소연료전지 관련 4000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과제들에 대해 소관부처 책임하에 차질 없는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와 행태를 바꿔나가겠다"며 "재정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아닌 규제혁신이 만들어내는 양질의 민간 일자리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