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45년 만의 쌀값 폭락, 작물 미스매칭 해결책 필요

생산은 그대로, 소비는 급감
8개 지자체장 7일 긴급회견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주요 농민 단체가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인근에서 농가경영 불안 해소 대책 마련 촉구 농민 총궐기를 마치고 정부 대책에 항의하며 쌀을 버리고 있다. 뉴시스

전북 등 8개 광역지자체가 7일 쌀값 안정책을 정부에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한다. 지난달 25일 기준 쌀값은 80㎏에 16만7344원으로 지난해 같은 때의 22만1332원보다 24.2%나 떨어졌다. 45년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곡창지대인 전북 김제에서는 농민들이 땀 흘려 가며 키운 벼를 갈아엎는 일까지 벌어졌다.

쌀값이 떨어지는 것은 생산은 비슷한데 소비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1991년 116.3㎏이던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12년 69.8㎏, 지난해에는 56.9㎏으로 줄었다.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는 줄어드니 쌀이 남아돌고 쌀값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쌀 수급이 어긋난 데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지난 10여년 동안 쌀값이 안정세를 보이자 잠시 방심한 탓이다.

뒤늦게 지난해 수확한 쌀 37만t을 시장에서 격리하고 올해 거둘 햅쌀 45만t을 매입하기로 결정했지만 실기했다는 비판이 많다. 지자체들은 기자회견에서 국내산 100만t 매입 확대, 2021년산 재고량 전량 매입, 선제적 시장격리, 쌀 적정 생산 및 실질적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런 요구를 들어줘서 쌀값을 올린다 해도 단기효과에 그칠 공산이 크다. 언제까지 정부가 쌀을 사줄 수도 없다. 비싸게 사서 비축할 예산도 한계가 있고, 보관창고가 부족할 정도로 지금도 쌀이 넘쳐난다. 이런 마당에 외국 쌀도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쌀 소비는 늘리고 생산은 줄이는 중장기 대책이 시급한 것이다.

막걸리, 빵, 과자 등의 제조에 쌀을 쓰자는 소비장려책은 지속적으로 펴야 한다. 그러나 역시 한계가 있다. K푸드 떡볶이 열풍도 잠시였고, 소비 감소를 막기는 역부족이다. 생산을 줄이자면 논을 없애야 하는데 땅의 용도를 마구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다. 아파트촌으로 변한 드넓던 김포평야에서 보듯 한번 바꾼 지목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식량안보가 강조되는 시대라 경지는 잘 보존해야 한다.

그렇다면 작물 미스매칭을 해결하는 방도를 찾아야 한다. 쌀은 풍족한데도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은 20%에 불과하고 밀은 99.5%, 콩은 63.2%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벼보다 수익성이 좋은 대체작물을 논에 심도록 하고 지원금을 주어서라도 강제휴경을 시켜야 한다. 지난 3년간의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실효를 보지 못했다.

지원이 끝나자마자 도로 벼농사로 돌아간 것이다. 왜 그렇게 됐는지 철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재배작물을 영구히 바꾸도록 대상 선택과 영농지도 등에 관한 면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