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2100년 74세로 올리면 노인부양률 60%로 낮아져"
KDI는 2025년부터 건강상태 개선속도를 감안해 10년에 1세 정도의 속도로 노인연령을 지속 상향조정하는 안을 제안했다. 2100년에 노인연령은 74세가 되고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 대비 노인인구의 비율은 60%가 돼 현행 65세 기준 대비 36%p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연구위원은 "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폭과 시기는 고령 취약계층의 건강상태 개선속도를 감안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민간의 기대 형성과 행태 변화, 사회적 제도의 조정기간을 고려해 노인연령 상향 조정 계획을 충분한 기간 동안 사전 예고 하고, 노인연령 상향에 따른 정책적 보완사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복지사업 절반이 연령 기준 65세로 적용
반면 합계출 산율은 급감해 1984년부터 OECD 평균보다 낮아졌고 2003년 이후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최근 홍콩 등과 2021년 기준 0.8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같은 '기대 수명의 증가'와 '합계출산율의 감소'는 전체 인구규모가 감소하고 노인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기형적인 인구구조로 바뀌었다.
노인복지사업 연령은 사업별 다소 차이는 있지만 지하철 무임승차, 철도 할인, 박물관·고궁 무료입장 등 65세 이상이 주된 기준으로 활용 되고 있다. 주요 노인복지사업의 2022년 기준 수급연령은 50세~75세까지 다양하다. 49개 주요 복지사업 중 49%인 24개 사업이 65세 이상의 연령 기준, 29%인 14개 사업이 60세 이상의 연령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노인복지사업 관련 법률 및 사업계획에서 19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상 노인 기준 65세를 준용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들어 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주거약자, 교통약자 관련 법률에도 노인복지법 노인연령 기준을 준용해 65세 이상을 노인 혹은 고령자로 정의하고 있다.
65세 기준은 19세기 독일 비스마르크 시절 유래
유엔도 1950년 고령지표를 내면서 노인 기준을 65세로 잡으면서 비스마르크의 연금제도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연구위원은 "글로벌에서 노인연령은 19세기 이후 상당 기간 65세 기준이었으며, 많은 국가들 기준이 65세로 수렴하고 있지만 명시적ㆍ이론적 근거는 부재한 상황"이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 추세와 노인 건강상태 개선은 관습적인 노인연령 설정방식을 점점 더 부적절하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요국들은 기대수명 증가와 재정 여건을 고려해 연금수급개시 연령을 늦추고 있다. 노동 시장에서 퇴장하는 시점의 평균연령인 실효은퇴 연령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유엔은 2015년 80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자는 파격제안을 하기도 했다.
문 정부도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복지정책 대상인 노인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노인 복지혜택 감소 등 반발과 표심에 부정적일 수 밖에 없는 사안이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하철 혜택 등 노인혜택이 많은데 이같은 복지혜택이 줄어든다는 걱정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한노인회중앙회는 지하철 혜택 관련 "사회적 약자의 당연한 권리다. 고령자가 모두 차를 몰고 나오면 더 큰 문제"라며 걱정을 드러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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