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수집 플랫폼들, 보유세 관련 설문조사 진행
[파이낸셜뉴스]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600만을 넘어선 가운데 반려동물 관련 각종 사건사고와 유기가 잇따르면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8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반려동물 관리 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 조사를 진행했다. 주요 설문내용은 △반려견 동물등록 의무에 대한 인식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의무화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동물사육 금지 필요성 △물림사고 유발한 개에 대한 안락사 필요성 △반려동물 보유세 신설 필요성 등이다. 반려동물 보유세 관련 문항은 거센 반발로 인해 하루만에 문항에서 제외됐다.
이 가운데 데이타몬드는 고객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정보(Zero-Party Data)를 수집하는 미션 리워드 기반의 데이터 수집 플랫폼 '포인트몬스터'를 통해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찬반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8월 30일 앱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반려동물 보유세 부과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68%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수 987명 중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원은 동의한다 56%, 동의하지 않는다 44%였고,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인원은 동의한다 73%, 동의하지 않는다 27%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동의한다에 10대는 50%, 20대는 70%, 30대는 73%, 40대는 71%, 50대 이상은 67%로 10대에서 동의한다는 비율이 가장 낮았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동의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이 나왔지만 반대 의향도 적지 않아 정책 도입시 합리적인 근거 마련과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데이타몬드 관계자는 언급했다.
이밖에도 20만명 회원을 보유한 정치 데이터 플랫폼 `옥소폴리틱스`가 설문 조사(응답자 549명)를 진행한 결과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찬성하는 이는 전체 54%, 반대는 28%로 나타났다. `모르겠다`라고 답한 이는 17% 정도였다.
보유세에 대한 생각은 정치 성향에 따라서도 의견이 갈렸다. 보유세 도입을 가장 반기는 이는 `중도진보` 성향 응답자였습니다. 찬성이 60.9%, 반대는 23.9%였습니다. `중도(찬성 57.5%, 반대 23.6%)`와 `중도보수(찬성 57.1%, 반대 26.8%)`에서도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난 것. `진보` 성향 응답자 역시 보유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률(48.7%)이 반대(30.8%)보다 높았다.
10대부터 60대까지 연령별로 봐도 모든 연령대에서 보유세 도입 반대보다 찬성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찬성 60.3%, 반대 20.6%)가 반려동물 보유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국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는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왜곡돼 알려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반려동물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정책을 만들면 비현실적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반려동물 보유세에 부담을 느껴 오히려 유기동물을 늘릴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삭 이웅종 동물매개치료센터 소장은 "단순히 유기동물에 맞춰진 정책은 개인적으로 반대"라며 "반려동물 보유세를 물리기 위해서는 △반려견 교육 △건강·동물병원 혜택 △입양자 교육 △생활속 펫티켓·반려생활 등 반려인들에게 다양한 정보 및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려동물에서 연계되는 각종 사회적인 문제의 근본제인 해결과 개선이 우선인데, 보유세 자체가 유기동물에 맞춰졌다는 지적이다.
한국펫산업소매협회 관계자는 "국민 의견을 조사하려면 관련 상세 정보와 문제점 등을 함께 제공해야 제대로 된 의견이 수집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의사표시가 아니라 감정적인 의견만 수집될 위험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유기동물의 상당수는 마당에 살거나 길거리를 떠돌아다니는 개들"이라며 "유기동물문제를 해결하려면 산업규제가 아니라 마당개의 중성화수술과 같은 현실적이고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반려동물의 개념과 범위 확정, 정확한 통계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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