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광장] 남북대화 ‘비정치분야’ 통해 길터야

북한은 3월 9일 한국 대통령선거 이후에 미사일 발사를 함으로써 남북 관계를 긴장시켰다. 한국 정부가 만약에 핵폐기를 한다면 경제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제의했을 때 북한은 거절했다. 핵무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호 의지가 없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상호 의지가 꼭 필요하다. 남북대화가 1970년대 초기에 시작됐을 때부터 남북한은 대화가 매우 부족하여 남북 관계가 좋아졌다는 징조가 보일 때마다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1972년 7·4 공동성명, 1991년 12월 기본 합의서, 2000년 6·15 선언, 2007년 평양 선언과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 같은 획기적인 진전은 오래전부터 쌓여온 상호 불신 때문에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남북한은 두 번 장기적 협력 관계를 유지했다. 그 하나는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이뤄진 금강산관광사업이고 다른 예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실행된 개성공단사업이다. 따라서 상호 의지만 있으면 남북협력은 가능하다. 이 두 가지 협력사업을 통해 대립 관계가 어느 정도 완화되어서 협력을 재개하자는 목소리가 가끔 나온다.

그 외에는 덜 알려진 예가 인도적 지원과 학술교류이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식량위기를 경험했을 때 한국이 식량을 제공한 결과로 상황이 좀 나아졌다. 그리고 한 가지 지적할 만한 것은 그 직전에 남북 관계는 첫째 북핵위기로 극도로 악화되어서 전쟁이 재발할 위험까지 있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에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햇볕정책을 포기하고 강경한 대북정책을 도입할 때까지 인도적 지원이 지속됐다. 그 결과 북한 주민이 고통을 덜 수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국내 여론이 분리되었다. 왜냐하면 여전히 북한의 국방비는 엄청나서 왜 도와주어야 하느냐는 의견이 있었다.

남북한 학술교류는 이미 1990년대 초기 해외에서 시작되었는데 참가자는 극소수였어도 긴장된 관계를 고려하면 상징적 의미나마 있었다. 그리고 남북한은 공동 간행물을 발행해 남북협력이 가능한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그러나 2008년부터 학술교류는 인도적 지원과 마찬가지로 끊겼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관계를 활성화하려고 노력했으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이뤄졌던 남북 공동 여자아이스하키팀 형성과 극소수 북한 고급인사들의 방남밖에 성사되지 못했다.

역대 대통령들의 대북정책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우선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남북대화를 재개하려면 인도적 지원과 학술교류는 상호 의지만 있으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들이다. 물론 "정치성 없는 분야"는 좀 애매한 말이고, 북한은 코로나 위기가 발생한 결과로 남한과의 교류를 더 꺼리게 되었으나 한국 정부는 참을성을 가지고 인도적 지원과 학술교류부터 관계를 재개하자고 하면 앞으로 단기적으로나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려면 이 두 분야를 통하여 생명보호와 상호 이해증진 같은 비정치적 입장에서 출발해야 한다.

■약력 △60세 △스톡홀름대학교 동양학 학사 △스톡홀름대학교 한국학 박사 △연세대 한국어학당 졸업 △통일연구원 방문연구원

가브리엘 욘손 스톡홀롬대학교 한국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