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10월 7일까지 3주간 실시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시민 세금 단 한 푼도 함부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겠다!'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10월 7일까지 3주간 감사인력 30여명을 투입해 학교 무상급식 보조금,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 대구교통공사 전출금 등 3대 재정 지원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3대 재정 지원 사업 예산 전반에 대한 적법성 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요인의 사전 제거,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효율적 재정 운용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특히 학교 급식 운영 실태 감사는 전국 최초로 대구시 감사위원회와 대구교육청이 합동으로 감사반을 편성해 재정 투명성 개선과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중점으로 감사할 방침이다.
시는 2022년 기준 무상급식 사업비 1657억원 중 738억원의 예산을 부담해 470여개 학교, 25만여명의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무상급식 실시 후 예산 집행 및 계약의 위법·부당 사항, 식재료 안전 위해 요소 등 학교급식 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하게 된다.
지난 2006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후 운송 적자 증가에 따라 2006년 413억원, 2015년 1030억원, 2022년 2578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인건비, 이윤 등 표준운송원가 산정의 적정성, 수입금 관리 등 재정 지원금 집행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통해 재정 부담의 원인을 분석하고 도시철도 노선과의 중복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 대구교통공사(옛 도시철도공사) 운영손실 및 무임수송 등을 보전하기 위해 지원하는 전출금은 최근 5년전(2017년) 대비 933억원이 증가했다.
도시철도 전출금 산정기준의 적정성 등 예산 편성 및 운용의 원점부터 분석, 불요불급한 예산 운용을 시정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감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홍준표 시장은 "감사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재정 지원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한 해 수천억원이 투입된 재정사업 예산이 적법하게 편성이 됐는지, 적법 절차에 따라 집행됐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면서 "시민의 세금이 함부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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