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0억 배상' 론스타 사태...공청회 열린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과 관련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900억원을 배상하라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중재 판정에 대해 정·관·학계가 논의를 본격화한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과 함께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를 주제로 공청회를 진행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상훈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변호사가 진행을 맡은 이날 공청회에서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론스타 사건 개요, 진행 경과와 밝혀야 할 사실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노주희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변호사는 '론스타 중재 사건으로 살펴본 ISDS 제도의 본질과 그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한다.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를 비롯해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송기호 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변호사) 금융위원회 금융분쟁대응팀 등이 토론에 나선다.

[email protected]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