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처럼회' 최강욱 징계 관망…친명 민형배 복당 고심

기사내용 요약
지도부, 윤심원 영향 제한적…최강욱 소명에 달려
윤심위원 "참작할 것 나오면 징계 수위 변할수도"
민형배 복당, '윤호중' 비대위서 추진되다가 실패
이재명 "당이 책임질 일이면 적정한 조치를 해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제5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 된 뒤 당기를 흔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8. [e-mail]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지난 8·28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가 출범한 가운데 이 대표에게 해결해야 할 당 내외 현안이 놓여 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의 '짤짤이' 발언에 대한 윤리심판원의 최종 결정과 검수완박을 위해 탈당했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복당 여부 결정이다.

전임 지도부가 비상대책위원회였던 점을 감안하면 선거를 통해 선출돼 더 큰 정당성을 확보한 이재명 지도부 판단의 귀추가 주목된다.

우선 최 의원의 '짤짤이' 발언의 경우 우상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이던 지난달 18일 당내 윤리심판원에서 추가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결론을 연기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지도부의 판단이 개입할 공간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리심판원은 지난 6월20일 성희롱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이를 부인하며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등을 이유로 최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최 의원은 다음날 페이스북을 통해 "재심 신청 절차를 통해 사실과 법리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과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설령 모든 사실관계가 다 확실히 입증된 것으로 전제하더라도 이처럼 전례 없는 수위가 올바른 것인지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불복 의사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2. [e-mail]

이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바뀐 데 따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된다. 지도부가 윤리심판원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적기 때문이다.

박혁 윤리심판원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지도부가 바뀐다고 해서 윤리심판원장이나 윤리심판위원들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측 관계자 역시 "지도부에서 개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남은 쟁점은 지도부 판단보다는 최 의원이 재심에서 1심을 뒤집을만한 자료 제출이나 소명이 가능한지에 달렸다.

한 윤리심판위원은 "이미 인정된 사실관계를 뒤집을만한 자료가 나온다면 사실관계가 바뀌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사실관계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양정의 경우 반성과 피해자의 용서가 있어야 하는데 사건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반성은 없었고 피해자들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참작할만한 것이 나오지 않으면 (징계 수위가) 변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9. [e-mail]

독립 기구인 윤리심판원 소관인 최 의원의 '짤짤이' 발언 관련 징계와 달리 민 의원의 복당 문제는 지도부의 영향력이 작용할 여지가 많다. 당무위원회 의장을 당대표가 맡기 때문이다.

당규에 따르면 탈당한 자는 탈당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복당할 수 없지만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당무위원회가 달리 의결하는 때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실제로도 민 의원의 복당이 '윤호중 비대위' 체제에서 검토됐다가 절차상의 이유로 최종 처리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우상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6월12일 비대위원장 인준 뒤 첫 기자간담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을 하는 과정에서 민 의원의 헌신과 노력에 대해서도 평가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내려지는 게 먼저 아니냐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이와 달리 이 대표는 지난달 3일 8·28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제주 지역 TV 토론회에서 "당이 책임질 일이라면 당이 그에 대해 사과를 드리든 적정한 조치를 해야지 개인에게 그 책임을 전부 떠넘기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긍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다만 "당대표가 되면 당대표가 마음대로 정하면 안 된다.

중의를 모아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단서를 붙였다.

민 의원의 복당 논의에 대해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 대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있다"면서도 "태풍과 검찰발 출석 요구 등으로 인해 아직 민 의원 복당 건에 대해 이야기할 틈이 없었다.

논의를 하더라도 좀 정리되고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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