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캉스 시대에 '등급 속인' 호텔 148곳.. 이용호 "등급 허위부착 처벌 강화"

지난 5년간 '등급 속인' 호텔 148곳
이용호 "허위부착 처벌수위 강화"
"어플상 등급표시도 관리·감독"

호텔 등급 표시. 사진에 나온 호텔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뉴시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뉴스1.

[파이낸셜뉴스] 호텔 등급을 실제와 다르게 부착한 '등급 허위부착' 호텔이 지난 5년간 14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 허위부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상 등급 표시에도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호텔 등급표지 허위부착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등급 허위부착으로 적발된 호텔은 총 148곳에 달했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17년 26건 △2018년 39건 △2019년 36건 △2020년 17건 △2021년 30건으로, 지난 2020년에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A호텔은 판정받은 등급이 없었음에도 ‘3성’등급으로 부착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경기 안산에 위치한 B호텔 역시 등급이 없었음에도 ‘3성’으로 부착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등급이 없었던 외국계 한 호텔이 2019년 ‘특2등급(4성)’으로 표지를 허위 부착했다가 제거한 경우가 있었다.

이용호 의원은 “호텔 등급을 속이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는 이유는 행정처분이 대부분 시정명령에 그치기 때문”이라며 “호텔에 허위로 표시된 등급을 믿고 숙박했다가 실망한 소비자들에게 합당한 보상도 해주지 못하면서 등급을 허위부착한 호텔에 솜방망이식 처벌을 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호캉스 시대에 호텔 등급을 의미하는 ‘별의 개수’는 단순히 호텔 수준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소비자의 여가 만족도를 좌우하는 정보”라며 “등급을 속인 호텔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해당 호텔 명단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온라인 숙박 예약이 많아지는 만큼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상 공개되는 등급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호텔 등급결정사업은 호텔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971년부터 시행됐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호텔업은 3년마다 등급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현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수탁기관으로 지정돼 등급결정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