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걱정커진 성장 뒷걸음, 기업활력에서 길 찾아야

성장률 35개국 중 20위
체질 바꿔 침체 극복을

우리나라 올해 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 연합뉴스

0.7%를 기록한 지난 2·4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주요국 35개국 중 중하위권인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회원국과 중국,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35개국 가운데 20위 수준이다. 1·4분기 18위(0.6%)였던 것과 비교하면 두 단계 내려앉은 것이다.

우리나라 최대 교역 양대국인 중국, 미국의 침체가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코로나 제로'를 표방한 중국은 상반기 초유의 상하이 봉쇄로 성장률 쇼크를 기록했다.

최근엔 청두, 선전 등 주요 경제도시 봉쇄를 감행하면서 다시 성장률 급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주말 기준 중국 내 33개 도시가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봉쇄된 상태로,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인구도 6500만명에 달한다. 중국 쇼크가 다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성장 뒷걸음은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선진국의 경기하강 신호가 뚜렷해졌다며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중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글로벌 경제 5대 리스크도 제시했다. 경기침체, 교역전쟁, 오일쇼크, 러시아 공습, 긴축 통화가 그에 해당한다. 전적으로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인 우리나라는 이들 리스크에 극도로 취약하다.

최근 안정세를 찾았던 국제유가 급등 전망도 우리 경제를 짓누르는 요인이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주말 CNN 방송에 출연, 이번 겨울 유럽연합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중단을 언급하며 이로 인한 유가상승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은 오는 12월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를 시행한다. 유가가 뛰면 기업 수익성은 떨어지고 수입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 만성화된 무역적자는 더 고착화된다. 미국의 가파른 금리인상까지 겹쳐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늪에 빠질 수 있다.

엄혹한 시기 이에 대한 선제대응으로 위기를 막는 것이 급선무다. 결국 기업과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어 대안을 찾는 길밖에 없다. 퍼펙트스톰 파고 속에서도 세계 시장은 급변하고 있다. 글로벌 패권싸움이 한창인 가운데 동맹보다 국익을 앞세운 기류도 뚜렷해졌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자국 제조업 부활을 노리는 법이다. 그로 인해 우리 기업이 받는 피해는 막대하다. 통상외교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무엇보다 서둘러야 하는 것은 경제 구조개혁과 체질개선이다. 이를 기반으로 성장동력을 적극 되살려야 한다.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노조 리스크를 줄이고, 후진적 노동관행을 바로잡는 일은 이제 미룰 수 없다. 정치권도 이를 적극 뒷받침해줘야 한다. 그런데도 야당은 오히려 거꾸로 간다.

더불어민주당은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우리 경제환경은 이제껏 가보지 않은 길이다.

비상한 각오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