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12곳 1차 실태 합동점검
[파이낸셜뉴스]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 신재생에너지 급속 확산을 위해 5년간 12조원을 투입한 태양광·발전사업에 혈세와 보조금이 줄줄 샌 것으로 드러났다. 준조세인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투입됐지만 태양광·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등 대출·보조금 등이 부당하게 집행됐고, 입찰 담합 등 위법·특혜도 다수 적발됐다. 그동안 급속 처리된 탈원전정책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위법·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번 조사로 실체가 드러났다. 정부는 226개 지자체 중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1차 실태점검에서 이같은 대대적인 위법행위가 드러난 만큼 향후 전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위법·부당 행위 대거 적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021년 9월~2022년 8월까지 산업부와 합동으로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합동점검을 통해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점검대상 사업비 약 2조1000억원(금융지원 약 1조1000억원, 융복합사업 약 1조원) 중 2616억원(2267건)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법·부당 행위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위법·부적정 대출 1847억원(1406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보조금 위법·부당 집행 583억원(845건) △입찰 담합 등 위법·특혜 사례 186억원(총 16건) 규모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전력 연구개발(R&D) 사업 등을 지원한다. 모든 전기요금의 3.7%를 기업과 국민에 거둬가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자체가 준조세 성격을 갖는다.
■정부 "광범위한 불법·부적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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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관련 문재인 정부 5년간 △기금운영, 세부 집행 등 외부기관의 점검 미흡 △주민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는 문 정부는 임기 초반 신재생에너지의 빠른 확산을 위해 태양광 보급을 밀어붙이면서 비롯됐다. 육지 태양광 확대를 위해 부지 선정에 잡음이 없는 정부 소유 산림을 벌목하고 대규모 태양광을 설치하기도 했다. 이에따라 2017~2020년 태양광 발전 설치를 위해 훼손된 산림 면적은 총 5131㏊(서울 여의도의 17.6배)에 달했다. 벌목 입목은 총 259만8000여 그루다.
정부는 "1차 실태점검 결과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실이 확인됐다"며 "제도상 허점, 관리부실로 불법·부적정 집행이 광범위하게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태양광 지원사업의 경우 1차 점검대상 중 다수사업인 전체의 17%에서 부실이 확인됐다. 정부는 적발된 위법사례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 부당지원금을 환수토록 조치했다.
앞으로 조사대상을 전국 확대해 추가점검을 실시하고,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위법·부적정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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