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실 특허청장에 듣는다
지식재산 수익은 세금 깎아주는
특허박스 도입해 사업화 뒷받침
美·日 수준 비밀특허제도 추진도
2027년 세계 3위권 출원 목표
자금난 돕는 IP금융 23조로 확대
전문평가센터 설치 신뢰도 높일것
지식재산 수익은 세금 깎아주는
특허박스 도입해 사업화 뒷받침
美·日 수준 비밀특허제도 추진도
2027년 세계 3위권 출원 목표
자금난 돕는 IP금융 23조로 확대
전문평가센터 설치 신뢰도 높일것
특허청이 지난달 발표한 '새정부 지식재산분야 마스터 플랜'의 핵심 프로젝트들이다. 이들 기업친화적 프로젝트를 통해 현 정부의 산업·경제 정책 기조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특허청은 이들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일본을 제치고 오는 2027년까지 특허출원 세계 3위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당초 목표를 3년 앞당긴 것이다.
이러한 공격적인 목표 설정은 지난 5월 말 민간전문가로는 처음으로 특허청 수장에 오른 이인실 특허청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 청장은 이들 정책 목표 달성을 통해 경제 성장 잠재력과 역동성을 회복시키고 나아가 새 정부의 산업·경제정책에 힘을 보탠다는 구상이다.
산업·경제정책 지원과 함께 이 청장이 강한 드라이브를 예고한 부문은 심사·심판의 전문성 강화다. 이 청장은 취임사에서 심사·심판 전문성 강화를 통한 고품질 심사 실현을 첫 번째 화두로 꺼낸 바 있다. 집중근무시간 도입과 심사 외 업무 최소화 등 심사역량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대안으로 모색중이다.
이 청장은 "기반이 단단한 심사·심판 행정을 실현해 과학·산업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식재산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우리 경제에 강한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의 선순환 구조를 이어가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6일 취임 100일을 맞은 이 청장을 14일 정부대전청사 집무실에서 만나 새롭게 추진할 지식재산정책 등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이 청장과의 일문일답.
―반도체 산업지원을 위한 지식재산 정책이 눈에 띄는데.
▲전세계적으로 반도체가 화두다. 치열한 기술경쟁 시대에 기업들에겐 빠른 특허권 확보가 관건이다. 이를 위해 반도체 분야의 우선심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경우 현재 12.7개월 걸리는 반도체 분야 특허심사가 2.5개월로 크게 단축된다. 또 반도체 등 첨단기술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민간 퇴직인력을 심사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첨단기술 분야 퇴직인력은 기술 이해도가 높아 심사 업무에 투입가능한 인력이다. 핵심인력의 해외유출 방지 및 첨단기술의 신속·정확한 권리화 등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직원들과 소통에도 힘을 쏟고 있는데.
▲특허청 본연의 임무는 국민과 기업에 고품질의 신속한 심사·심판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지식재산 5대 강국(IP5)임에도 주요국에 비해 과중한 업무량으로 심사여건은 열악한 상황이다. 직원 대상 설문 결과, 업무환경과 인사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를 기초로 정책 우선순위, 프로세스 개선 등 기본방향을 마련해 직원들과 공유하며 소통에 나서고 있다. 최근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 강화에 노력했다는 취지로 노조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더욱 활발하게 소통할 것이다. 집중근무시간 도입과 심사 외 업무 최소화 등 심사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오는 2027년 전세계 특허출원 3위 도약을 목표로 제시했는데.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특허출원량은 총 22만6759건으로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를 유지하고 있다. 3위 일본의 출원량은 2020년 기준 28만8472건이다. 지식재산서비스 혁신을 통해 우리 기업이 지식재산(IP)금융 등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울 것이다. 확대된 23조원 규모의 IP금융만으로도 올해 대비 4만여개의 기업을 추가 지원할 수 있고, 표준특허 지원전략 등 특허연계 연구개발(R&D)과제 지원도 확대할 수 있다. 우리의 증가세와 일본의 출원 감소추세를 감안하면 2027년 특허출원 세계 3위 도약은 가능하다고 본다.
―조세감면 정책인 특허박스제도 도입의 의미는.
▲특허박스는 지식재산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로, 세금신고서 양식의 체크박스에서 유래한다. 1973년 아일랜드가 처음 도입했고 영국과 네덜란드 등 유럽국가와 중국, 호주 등 모두 17개국이 시행 중이다. 현재 정부의 R&D자금지원 및 조세지원이 개발단계에 집중돼 있고 사업화단계에서는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사업화 단계에서 지식재산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액감면은 기술사업화 때 가장 큰 난관인 자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기업의 우수한 특허가 사업화로 이어져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비밀특허제도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미국과 중국·일본 등 주요국들은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고 해외특허출원을 제한하는 비밀특허제도를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도 국방관련 비밀특허제도가 있지만 비밀 대상기술이 국방관련 기술로 한정되고 벌칙규정도 없어 국가안보기술의 해외유출 방지에 한계가 있다. 주요국과 동일한 수준의 비밀특허제도 도입을 위해 특허법 개정을 추진하고 수출기업의 해외진출에 지장이 없도록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부처와 협력해 비밀취급대상을 신중히 선정하겠다.
―IP금융 확대 및 IP가치평가 신뢰도 제고방안은.
▲기업들이 IP를 통해 사업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IP금융 규모를 오는 2027년까지 23조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IP 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IP가치가 제대로 평가돼야 한다. IP금융이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잡으려면 가치평가의 신뢰성 제고가 필수다. 지식재산평가관리센터를 설치, IP가치평가 신뢰도를 높여나갈 것이다. 평가정보시스템도 구축하는 등 IP가치평가의 부실평가를 막고 적발기능도 강화하겠다.
kwj5797@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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