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하려면 직무 집행서 헌법·법률 위배했어야…무지·무능은 요건 아냐”
“대통령이 능력·비전 없이 ‘野 때려잡기’만 하는 상황 강조하는 표현인 듯”
“대통령이 능력·비전 없이 ‘野 때려잡기’만 하는 상황 강조하는 표현인 듯”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2/09/15/202209150909122460_l.jpg)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지도부 일각의 탄핵 주장이 오히려 여론의 역풍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한 걸로 보인다.
조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무지와 무능은 탄핵의 법적 요건이 아니다.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했다는 점이 있어야 탄핵이 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다만 야당에서 취임 4개월을 넘긴 새 대통령 탄핵 발언이 나온 건 윤 대통령의 전적인 책임이라며 쓴소리도 했다.
조 의원은 “윤 대통령이 능력이나 비전 같은 것은 전혀 없이 사정 드라이브를 걸고 ‘야당 때려잡기’에만 골몰해 그런 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런 생각(탄핵)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걸 말하고 싶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탄핵이라는 두 글자는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 입에 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정청래·박찬대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 임기가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탄핵을 암시하는 발언이 나왔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MBC 라디오에 나와 “(추석 연휴에 만난 시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많이 얘기했다”며 “‘이러다 (윤 대통령이) 임기는 다 채우겠느냐’는 얘기가 많았다”고 전했다. 박 최고위원도 지난 8일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권력도 촛불 앞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며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는 것은 반드시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될 것이고 임기가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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