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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는 20만원 준다더니…尹 공약 '이·통장 수당' 예산無

뉴스1

입력 2022.09.18 06:01

수정 2022.10.03 00:01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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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이장과 통장 수당 지급이 사실상 백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앞서 후보 시절 "통장님, 이장님의 수고를 잊지 않겠다"며 이장은 월 20만원, 통장은 월 10만원의 농산어촌 특화발전지원 수당을 공약했다. 그러나 해당 수당을 위한 예산은 이번 정부안에서 단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련 수당 예산은 이번 정부 예산 편성안에서 찾아 볼 수 없다.

행안부는 관련 수당을 신설하지 않은데 대해 "특화발전지원 수당이 신설수당 제외지역 통장의 사기 저하 및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는 점, 개별법상 농어촌에 해당하는 일부 동(통장) 지역을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같은 행안부의 해명과 달리 이장과 통장에 대한 수당 백지화는 이미 예견됐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수당이 대통령직인수위 시절 이미 지급되고 있는 기본수당 인상으로 후퇴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안으로 제시된 기본수당 인상도 내년에나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설사 인상되더라도 2024년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확인됐다.

이장과 통장의 기본수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50% 인상돼 월 30만원씩 지급되고 있으며, 이마저도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월 10만원에서 100% 인상한 20만원으로 올린 후 15년 만의 인상이었다.

최기상 의원은 "윤 대통령이 선거 때는 각종 현금 지급을 약속하더니, 선거가 끝나자 병사월급 200만 원 지급 약속 후퇴를 시작으로 국민들에게 약속한 현금복지공약을 계속 어기고 있다"며 "선거 때 표를 의식해 현금성 복지를 약속하더니, 선거가 끝나자 바로 돌변했다. 이는 사실상 매표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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