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망 이용료..콘텐츠 업계 관점에서 바라봐야"

국회 'K-콘텐츠 산업과 바람직한 망 이용 정책 방향' 토론회

[파이낸셜뉴스]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대한 망 이용료 부과 법제화에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망 이용료 관련 법안이 국내 콘텐츠 기업에 대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산업과 바람직한 망 이용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망 이용료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인터넷 생태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K-콘텐츠 산업과 바람직한 망 이용 정책 방향 토론회'. 이상헌 의원실 제공

토론회를 주최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 말하는 '망 이용료' 관련 논의에서 국내 이동통신사 목소리가 대세를 이뤄왔지만, 콘텐츠 업계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며 "망 이용료 관련 법안이 해외 뿐 아니라 국내 콘텐츠 기업에 대한 규제로도 돌아올 수 있는 상황에서 K-콘텐츠 동력이 상실되지 않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이필성 샌드박스네트워크 대표도 "콘텐츠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창작자들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법안이 창작자들과 충분한 논의 없이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특정 기업군에게만 이익이 되는 법안이 아니라 창작자들과 사용자를 포함한 인터넷 콘텐츠 생태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정책에 힘을 실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유튜브 코리아도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의견을 표명했다.

유튜브 코리아 측은 "망 이용료는 콘텐츠 플랫폼과 국내 창작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만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기업들에게 '통행료'를 내게 하는 것은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한국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건설업체에 돈을 내도록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글로벌 CP는 한국 시청자들이 사는 지역에 위치한 ISP 네트워크로 콘텐츠를 가져오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이미 부담하고 있다는 입장도 전했다.

일례로 구글은 지난 10년간 아시아 태평양 전역 네트워크 인프라에 22억 달러(한화 약 3조 537억 원)를 투자했다.

[e-mail] 임수빈 기자